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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체 1.1만개 달해...연매출 4조원 넘어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체 1.1만개 달해...연매출 4조원 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국가 승인 통계로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 △광고·마케팅...
    2024-01-10 15:05
  •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2024-01-10 14:24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3만5123개사로 전년 대비 3196개사 감소했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SW 개발 12.2...
    2024-01-10 12: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2024-01-09 12:00
  •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지난해 방통위가 전국 4960여 곳의 터널 등 지하 공간에서 FM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수신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380여 개(68.2%)에서, 지상파 DMB는 3400여 곳(68.4%)에서 각각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터널과 지하 공간 등...
    2024-01-09 10:56
  • 브라질·인도·사우디도 홀린 K-게임
    브라질·인도·사우디도 홀린 K-게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8일 한국 게임에 대한 해외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 실태를 정리한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조사는 △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주․대양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동․아프리카(아랍에미리트...
    2024-01-08 16:29
  •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2024-01-08 14:00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응답 대상자를 1200개사로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2024-01-08 12:0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2024-01-08 05: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앞서 실시한 ELS 판매 실태 점검에서 판매 한도 관리 미흡,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등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날부터 H지수 ELS를 판매한 12개의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판매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 심층...
    2024-01-07 12:00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2024-01-07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관리 실태,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절차위반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LS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내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중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완료한 바...
    2024-01-04 15:25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4-01-04 14:00
  • 가맹점주 2명 중 1명 “프렌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가맹점주 2명 중 1명 “프렌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가맹본부 800사 및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2명 중 1명(47%)은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어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안 됐다’는 의견은 8.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2024-01-04 12:00
  •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그러나 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2024-01-03 11:00
  •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발간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 키오스크 운영 현황은 약 18만 대로 추정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 기준 45만 대 이상의 키오스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무인매장 등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병완 지란지교데이터 대표는 “키오스크 보안...
    2024-01-03 08:42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으로 적발된 곳이 708개사다. 이들 중 697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24-01-03 05:00
  •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전년 대비 6% 상승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전년 대비 6% 상승
    대한건설협회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27개 전체 직종의 일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1%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99% 상승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9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해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2024-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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