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EU와 미국의 제도 모두 ESG 정보와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내 ESG 정보 공시와 인증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ESG 공시 및 인증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점검에 중점을 뒀다.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조사‧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사업장·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우천 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유발 요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유지부터 관리와 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을 마련한다.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리 미흡 사업장에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 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교보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자전 거래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랩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 자금을 단독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 도모해서는...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건설업계의 불만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저축은행·여전업·증권·상호금융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평균 연 6.63%로 전년 동기 대비(연...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내 법인과 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취소를 법제화한다. 법인 지정 기간인 5...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경력경쟁채용(경채)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내년 3월까지 이뤄지며, 최종 평가결과는 4월에 발표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해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고 있지만, 일부 GA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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