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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계층별 맞춤별 대응책 강구”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계층별 맞춤별 대응책 강구”
    아울러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2020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분배악화와 관련해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1 20:45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45
  •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2019-01-23 10:0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2019-01-10 10:44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8월까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2018-12-17 11:4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생계 보장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2018-12-11 18:00
  •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센터 불필요한 업무 폐지하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센터 불필요한 업무 폐지하겠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따른 현장인력 확충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현재...
    2018-11-28 14:33
  •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혁신...
    2018-09-12 11:0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과 공공취업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직의 위험과 전직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2018-08-26 16:56
  •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주기로...
    2018-08-21 09:20
  •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000억 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각각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2018-08-17 10:30
  •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2018-08-06 12:00
  •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2018-07-22 10:00
  • 경총 “노사정위원회 제안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만 야기”
    그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의제 외에도...
    2018-06-11 12:09
  •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의 핵심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박 의원은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 기능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2018-02-08 11:08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전제는 실업자 전락이 아니라 전직과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적 부조 통해 생활 영위하도록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먼저 추진하고 그만큼 안전망 갖춰진 후 자생적으로 일터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유연은 해고가 아니라 포용적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 일터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07-25 10:54
  •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년층 일자리 보장에도 나선다.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2017-07-19 14:00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창출? 한국 3분의1 일자리 잃을 것 ‘전세계 평균의 2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창출? 한국 3분의1 일자리 잃을 것 ‘전세계 평균의 2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률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2000년 34만5000명에서 2015년 154만7000명을 기록 중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의 2배 정도나 돼 미래의 글로벌 가계 경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또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여전히...
    2017-05-21 12:00
  •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아울러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을 월 180만원 이상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1년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하려면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2017-02-06 15:19
  • 文, 일자리 대통령 선언… 潘, 野 심장부 광주 방문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및 고용분담금 도입 △노동시간의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이다. 반면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을...
    2017-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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