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퇴직 후를 고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현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형사합의금지원금은 업계최고 수준인 2억까지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지원특약 내 ‘경찰조사 시 변호사동행 비용 지원금’과 벌금비용지원특약 내 ‘대물벌금비용 지원금’을 신설해 변호사동행비용 300만 원, 대물벌금은 500만 원까지 실손 보상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6월 설립한 라이프플러스 펨테크 연구소와 함께 여성 니즈와 특성 연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보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실손과 비실손 예실차 영향도는 각각 실손 담보가 8.3%, 비실손 담보가 4.7% 수준으로 예실차의 64%가 실손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손 담보 예실차 원인은 당초 예상했던 손해액 증가와 회귀 시점과 속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실차는 하반기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감원의 실손...
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조7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9조87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 늘었다.
현대해상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발생한 호흡기 질환과 발달장애 등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상승하며 손해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보험전략팀장 이용복 상무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회계 원칙을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IFRS17과 관련한 5가지 가이드라인 중 실손보험 내용이 회사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상무는 "실손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정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모델 변경 작업을 진행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실손보험 개선책을 연이어 발표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상품 개발은 지양하라고...
이번 신상품은 운전이 잦은 자가운전자 대상으로 고유보장인 비용성 담보를 강화해 업계 최초로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4-7급) 시 보장을 확대한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탑재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사고확정과 관계없이 50% 선지급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장내용으로 구성했다.
최근 여성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를 보상해주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당·과잉 수술을 벌여 문제가 됐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지난해 4~5월경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보상 민원이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폭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원건수는 절대적인 수치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가 의견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비관련...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지개다리위로금’과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반려동물배상책임’ 보장도 탑재됐다.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운영한다. 보험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갱신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며...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4일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 내ㆍ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앞서 금감원은 올 1분기 보험사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2분기 도입을 두고 회계처리상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 보험사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