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잠실과 대치동 등 일부 지역에선 집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압구정과 여의도는 오히려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는 등 혼조세를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지역 호재가 강력해 대기수요가 꾸준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입되는 수요까지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8월 이후 차례대로 만료됨에 따라 전·월세가 급등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가구 1주택자 및 예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를 할...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총액이 3억1000만 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10억 원 수준”이라며 “새 아파트 공급이 없고 지하철 6호선이 근처라는 이점을 보고 비싼 분양가에도 아파텔 실거주나 전세 또는 월세를 놓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지 전용 84㎡형 오피스텔은 최고 10억8000만 원 선이다. 옵션 등을 포함하면 11억 원이 넘어 브랜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에 속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과거보다 갭투자가 줄면서 거래는 감소했지만,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입되는 수요까지 막을 순 없으므로 장기적인 가격 조정을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3법 개선과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이 기간 주택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주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축소 이동하기 위해'(26.2%),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9.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처분'(13.6%) 순이었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역 이동이나 면적 이동 등 실거주 목적의 이유는 줄고...
송파구 풍납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강남 일대 빌라촌은 전·월세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인데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실거주를 노리는 일부 고객은 아예 매매를 알아본다”며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지역은 빌라라도 오른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 문의도 많고, 경매를 노리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수요는 강남지역에...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8월 전세대란’에 대비해 단기 공급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를 제시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게 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묶인 실거주 의무 때문에 요건을 맞추려 매물이 잠기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 전세대출 한도 확대, 임대차법 조정 등도 언급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는 곧 갭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대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 원, 재산세는 594만 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 원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보고서는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똑같은 형태의...
특히 작은 연립주택 등을 보유한 실거주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후에는 40세 이상 가구와 40세 미만 가구들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지 5년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비중이 14%와 32%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거주 동기가 아닌 선취매 동기, 투기적 동기, 혹은 증여나 상속에 의한 생애 첫 주택...
송 의원은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줬다”며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는 18억2000만 원에 사서 24억 원 가량 차익을 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수해...
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A 씨의 실거주지가 아님을 알고 뒤늦게 A 씨에게 거주지를 물어 찾아간 뒤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이 부분에도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실거주와 환금성을 동시에 따지는 수요가 전용 84㎡형으로 더욱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