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하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급격한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국내 기준금리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먼저 최근 규제해제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860건으로, 2015년 1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2925건 이후 △5월 2859건 △6월 1950건 △7월 1419건 △8월 1163건 △9월 1016건 △10월 933건 △11월 860건 등 7개월 연속 줄었다.
일반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 즉 시장에서 부동산...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까지다. 규제 완화...
보고서는 “장기 체납은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몇...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에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대형평형은 매물이 귀하고 자산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들이는 만큼 경기 ‘무풍지대’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신고가 상승액 기준 상위 단지는 서울 여의도와 용산,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시 분당...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전입 3개월 초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 19.0% △‘적절한 매도 시기를 지켜보려고’ 15.7%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 11.8%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천시 소재 D공인 관계자는 “이천 내 아파트 수요는 투자보다 실거주 비율이 높다”며 “이천보다 먼 여주시에서도 강남 출퇴근 수요가 제법 될 정도로 생각보다 교통이 괜찮다. 이천 내 인구 유입도 꾸준해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와 강릉시 역시 철도와 도로교통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자 외지인 유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초소형 주택은 특성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 투자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 직격탄을 맞아 수요가 끊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타는 투자 수요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 사라져 주택을 보유할수록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