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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고,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2023-03-05 13:43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B 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2023-03-01 09:34
  •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직장인 박모(31) 씨는 “실거주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라면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 타 대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금리 지원을 해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환...
    2023-02-27 19:00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기간을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2023-02-21 18:00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2023-02-14 11:00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특히 정부가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완화를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재 격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급매물을 찾는 중이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2023-02-13 15:18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2023-02-08 16:09
  •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전셋값 내림세강남·서초에서만 1만3000여 가구 입주실거주 의무 폐지로 역대급 물량 폭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입주물량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전셋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강남권에서만 1만3000가구가 넘는...
    2023-02-07 15:02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2023-02-07 06:00
  • 내 집 마련 적기는 규제 해제 이후?…“실수요자 기회 증가 전망”
    내 집 마련 적기는 규제 해제 이후?…“실수요자 기회 증가 전망”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장을 보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뒤 언제나 큰 상승이 있었다”며 “지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감소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2023-02-04 07:00
  •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두 달 뒤인 6월22일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2023-02-02 15:24
  •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던 한 40대 직장인은 “서울에서 실거주할 만한 전용 84㎡형은 해당하는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값만 ‘키 맞추기’식으로 오를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관련 우대금리 조건에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분양 관련 우대금리 0.2%포인트(p)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2023-02-01 16:09
  •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원 장관은 "전기료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냉방시설 현물 지원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해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후 11시~오전 6시 심야 운행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 달라는 건의에 대해 "우선 착륙료의 차등 적용을 통해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해보겠다"고 답했다....
    2023-01-31 14:24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당시 집값과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 살 집을 구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580만 원과 이사비용 281만 원도 발생했다. 하지만 들어와서 살겠다던 집주인 B씨가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 원에 매도한...
    2023-01-24 13:20
  •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업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요자들일수록 단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해서다. 특히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것도 인기...
    2023-01-23 07:00
  • 둔촌주공만 1400가구 미계약…서울 분양단지 “나 떨고 있니”
    둔촌주공만 1400가구 미계약…서울 분양단지 “나 떨고 있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었는데 전매제한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다. 전용면적 84㎡형은 분양가 12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할 수 없었는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가 됐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침체한 서울 청약시장이 더욱 위축될...
    2023-01-18 15:12
  •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또 분양가가 12억 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면적 84㎡형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동구 둔촌동 K공인 대표는 “1·3대책 발표 후 계약을 망설이던 분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 비선호...
    2023-01-17 15:38
  •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올해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라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M공인 대표는 “전화 문의가 늘어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2023-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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