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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교차로 설치했더니…교통사고 사망자 2.7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회전교차로 설치했더니…교통사고 사망자 2.7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교통량은 적은 반면 신호는 길어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 특성상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잦았던 곳이다. 특히, 경기도 포천 선단5통 교차로와 경북 영덕 덕곡교차로의 경우 연평균 각각 교통사고는 8건과 5건을 기록했고, 그로 인한 사상자는 각각 9명과 7명이 나왔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사고와 사상자 수는 모두 ‘제로’...
    2022-04-17 15:30
  • 이수민, “술이 안 깨” 숙취 운전 의혹…술 안 깬다며 주행 사진 업로드
    이수민, “술이 안 깨” 숙취 운전 의혹…술 안 깬다며 주행 사진 업로드
    공개된 사진에는 운전석의 모습이 담겼는데, 주행 중으로 신호 대기인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술이 깨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더해지면서 숙취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운전 중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49조...
    2022-04-07 23:05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전보다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2-03-29 11:36
  • 미국, 대북 감시·한반도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
    미국, 대북 감시·한반도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토대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 서해에서의 정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또 “서해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탄도 미사일 방어 부대에 대비태세를 상향할...
    2022-03-10 10:10
  •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내년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우회전 신호기도 도입한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 서행 및 일시 정지를 시행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신설한다. 또 속도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누진체계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시 면허 재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운전 중...
    2022-02-23 16:30
  •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A씨의 신호 및 속도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과 할머니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 역시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현장...
    2022-02-12 19:56
  • [이슈크래커] 소비자·자영업자 배달비에 분노하는데…라이더들은 ‘돈자랑?’
    [이슈크래커] 소비자·자영업자 배달비에 분노하는데…라이더들은 ‘돈자랑?’
    그는 ”억 대 연봉을 거두려면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과속도 불사해야 한다“며 ”목숨값이 달린 것인데 대다수 기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료 문제는 부족한 배달 기사 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치솟는 배달료 문제 해결은 결국 배달 수요에 맞는 배달기사의 공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달기사를 무조건 늘릴...
    2022-02-05 17:06
  •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원주ㆍ영천ㆍ담양ㆍ인천 부평구'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원주ㆍ영천ㆍ담양ㆍ인천 부평구'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대부분 사고가 교통신호 위반,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같은 순간의 방심과 실수에서 발생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6 11:13
  • [종합] 김부겸 “인원 6명으로 늘리고 거리두기 3주간 유지…추경 편성 결정”
    [종합] 김부겸 “인원 6명으로 늘리고 거리두기 3주간 유지…추경 편성 결정”
    그러면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2022-01-14 09:00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후면부에만 부착돼있다 보니 속도·신호 위반을 잡는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배달 수요 탓에 급하게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발적 안전운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2022-01-13 15:06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학생 쩡이린...
    2021-12-30 18:28
  • 서울 전동킥보드 사고 일년새 200% 급증
    서울 전동킥보드 사고 일년새 200% 급증
    이어 신호위반(8.3%), 중앙선 침범(4.8%) 순이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1건, 송파구 42건으로 '강남3구' 가해사고가 상위 3개 자치구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9시·18시) 발생이 많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심야시간(23시·0시) 발생 건수가 2017...
    2021-12-12 15:17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검찰은 “이번 사고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이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사고 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2021-12-09 18:40
  •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13)군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E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12-08 10:31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의 선고까지 연기했다. 임...
    2021-12-07 16:56
  •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2021-11-30 11:05
  • [종합] 서울 도심 달린 자율주행차…카이스트팀, 1등 차지
    [종합] 서울 도심 달린 자율주행차…카이스트팀, 1등 차지
    대회는 △차량 회피 및 추월 △교차로 통과 △신호등ㆍ차선ㆍ제한속도ㆍ스쿨존 등 도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한시간 내에 빨리 완주한 순으로 순위를 매기되, 법규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감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카이스트 KI-Robotics팀(11분 27초)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대(13분 31초)가 준우승을...
    2021-11-29 17:54
  • 상암동 달린 자율주행차…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 본선 개최
    상암동 달린 자율주행차…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 본선 개최
    대회는 △차량 회피 및 추월 △교차로 통과 △신호등ㆍ차선ㆍ제한속도ㆍ스쿨존 등 도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제한시간 내에 빨리 완주한 순으로 순위를 매기되, 법규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회 참가팀에게는 △우승팀 상금 1억 원/북미 견학 △준우승팀 상금 5000만 원/중국...
    2021-11-29 13:27
  • 美·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中 경제압박 공동 대응
    美·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中 경제압박 공동 대응
    아울러 경제 협박 대응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체제가 외부의 협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면서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협박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국제무역 규칙을 지키지 않는...
    2021-11-23 21:40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2021-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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