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BS에 따르면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굉음과 함께 연기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를 더 질주하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구, 이게 왜 안돼. 오 큰일났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순식간에...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62.0%(7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5.4%(188건), 보도주행이 5.6%(68건)였다.
특히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8.4%(179대)에 달했으며, 세 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10.8%인 83대의 이륜차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61개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및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와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를 완료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5대와 주요 통학로 12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환경부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20년...
인천종합어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20대 남성 B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되는 미국 CBS ‘60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난 직후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베이징...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탑승객 중에 자발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어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A씨는 사고 직후 의식 저하가 나타났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
참고로 비켜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오히려 그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바뀌었으면 하는 교통신호가 있다. 바로 유턴신호다. 현재 유턴신호가 독자적으로 있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회전과 유턴신호가 같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속도를 내다가 유턴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된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을 비롯한 잇단 의혹들로 교육계에서마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협의가 확인돼 대검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내세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주로 '보도'에서 타는데요.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2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11시경 안산 단원구 초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캠핑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맹 모 전 KT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 법인은 벌금 1000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모자라 재탕, 삼탕을 넘어 4탕을 넘어 부풀리기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무시, 야당 패싱으로 임명 강행한 장관이 6명에 이른다"며 "더 이상의 인사 참사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나아가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업들을 조사하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2020년 말 한때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267조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발표된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틀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