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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판결문을 보면,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구로동에 빌라 한 채를 건축해 2016년 7월 신탁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2023-06-27 15:45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이밖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했던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판매사가 위험등급을 직접 산정해 최종적인 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규율했다.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등급을 사용하되, 판매사와 제조사 간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3-06-26 16:51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예끔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을 장려하며 노력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도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23-06-25 12: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단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는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 시 운영비나...
    2023-06-23 05:00
  • SK디앤디, 국내 해상풍력 선도업체...향후 성장성 가속화
    SK디앤디, 국내 해상풍력 선도업체...향후 성장성 가속화
    아울러 그는 “동사는 4월 26일 현대차와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318호 수익증권 보유분(전체 50%)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으로 계약금액은 2532억 원이며 해당 거래는 오는 6월 30일 종결될 예정으로 해당 금액에서 올해 수익증권 매각완료시점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2분기 영업수익과...
    2023-06-19 08:05
  •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STO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34조 원(시가총액 기준),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STO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 STO 시장...
    2023-06-18 16:30
  •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2경4548조 원…전년 대비 6402조 원↑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2경4548조 원…전년 대비 6402조 원↑
    통화선도는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상품별로는 통화선도 거래 규모가 1경5754조 원으로 2021년 대비 2833조 원(21.9%) 늘어났다. 이자율스왑은 7133조 원으로 2021년 대비 3063조 원(75.3%) 증가했다. 통화스왑이 12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3조 원(55.3%) 늘어났고, 주식스왑이 167조 원으로...
    2023-06-15 12:00
  •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 사장은 “토큰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수용을 추진하고, 혁신기술에 기반한 금융환경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발행된다. 기존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제와 보호를 받는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탁원은 전자등록...
    2023-06-14 14:42
  •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이 자사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손실 보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손실 보전 합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증권사 측 책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SK증권 등에 따르면 현재 SK증권은 채권형 신탁 상품 가입자 일부에게 손실 보전 절차를 진행...
    2023-06-13 13:06
  •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5일 대한토지신탁은 상계주공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기초단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한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1944가구 규모 단지를 공동주택 250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2023-06-08 09:25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화우와 협업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2023-05-31 19:05
  • [오늘의 주요공시] 기아·이화전기이트론 등
    △셀바스헬스케어, 210억원 규모의 체성분분석기 포괄 공급 계약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와 앱 운영 서비스 계약..710억 규모 △이화전기·이트론, '횡령·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아, 연말까지 7개월간 광명2공장 가동 중단 △이아이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넥센,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2023-05-31 18:15
  •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금전재산은 최대 5억 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가입 고객은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언제든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포함해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2023-05-30 12:48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05-25 15:45
  •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5-24 15:51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계에 대한 사실상 전면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2023-05-23 20:1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서도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2023-05-22 15:37
  •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참여사 8→12개 확대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참여사 8→12개 확대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기반의 사업구조 재편을 준비중인 ‘투게더아트’의 사례를 공유했다. 새롭게 협의체 멤버로 참여한 부동산 조각투자사업자 ‘펀블’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준비 및 승인 과정과 조각투자 실서비스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토큰증권 사업은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각 사업자의...
    2023-05-19 14:34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건설은 패소했고 이에 즉시 항소한 바 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2023-05-18 15:52
  • [오늘의 주요공시] KG케미칼·에쓰씨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KG케미칼·에쓰씨엔지니어링 등
    74% 비율 감자 결정 △KG케미칼, 14억원 규모 보통주 7만213주 소각 결정 △엔바이오니아, 40억 규모 신규시설 투자 △토마토시스템,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한국가스공사], 지난달 천연가스 249만t 판매…전년비 8% ↓ △SGC이테크건설, 2763억원 규모 보일러 발전 개선사업 계약 △한화시스템, 679억 규모 초소형위성체계 SAR검증위성 공급 계약
    2023-05-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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