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는 기회를 얻었고,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현실화되자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무지성 자기면피’, ‘배상’ 등...
정부 지원금 넘는 지출 전망업계 "신용사면 효과 일시적"연체 악순환 땐 소비자 피해
금융권이 조(兆) 단위의 상생비용 지출, 세제 혜택과 신용사면 등 잇따른 정부 상생 정책에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가산금리를 높이고 전체 차주의 금리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특별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있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기에...
선택하고 바꾸는 데 있어 금융 소비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 갚은 분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 합해서 약 300만 명 정도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이 이르면 3월 초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이르면 3월 초부터 전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에 나선다. 이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에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리얼미터는 "'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부정적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세제 변경 예고',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행보가 자영업자, 가정주부, 30대 등 일부 계층의 긍정 여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p↑), 부산·울산...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번 대규모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후폭풍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다.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체 차주의 증가로 인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성실 상환 차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성실차주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대통령실이 내달 설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지인이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규제로 고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를 조장할 수 있는 신용거래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효과적이진 않다. “고작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하나 조절한다고 테마주로 개장 직후 수천만 원을 번 회사 동료를 보고 다급해진 마음이 빚투로 안 쏠리겠느냐”고 한 증권업계 취재원의 말이 인상 깊다.
일각에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카드사들은 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14년간 14차례 인하를 거듭해왔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경영 위기를...
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기본세율인 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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