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원은 “현재 공단에서는 안내문발송 등의 소극적인 방법만을 통해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보험료 환급 여부를 알려주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707건(0.5%,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이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조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가장 많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와...
특히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동남아 출신 근로자 약 10만593명에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으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반환일시금 청구대상자가 많은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들 외국인...
이후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연내 매각 종료를 강조했다. 하지만 산은과 한화그룹간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실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산은에 ▲고용 및 임단협 보장 ▲자산매각 금지 ▲직원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성원건설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배당금지급 대상자 변경에 따라 배당금총액을 정정한다며 배당금총액을 37억9900만원에서 12억1800만원으로 낮췄으며, 최대주주의 무배당을 번복했다.
한통데이타의 경우 102억원 규모의 전기아연 판매 공급계약과 43억원 규모의 무연탄 판매 공급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측은 공급물량을...
2006년 종부세 대상자는 35만명, 2007년에는 10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분양권 등 실거래가 신고대상 및 기간확대
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재해 복구를 위한 각종 공사 관련한 이행 보증서를 최대한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수해 복구 관련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 도 신속한 보상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상 대상자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일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6만여명에 대해서는 변제 촉구를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