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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정보와 밀입국 경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2023-10-03 15:16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2023-09-22 08:33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2023-09-21 12:02
  •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2023-09-21 06:56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2023-09-18 20:43
  • 강북구, 21일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축제’ 개최
    강북구, 21일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축제’ 개최
    아울러 구는 보호자 연락처 및 기타 신상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실종예방팔찌’도 배부할 계획이다. 실종예방팔찌는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의 연락처 및 기타 신상정보 등을 팔찌에 기록된 QR코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건강한 식단 소개, 노년기 치아관리 교육, 반려식물 키우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장애인에...
    2023-09-18 15:52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도덕성 등 검정 위해 아내 자녀 금융 정보 목록 제출 해야”여당 “개인 정보 합리적 선에서 자료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수준이 양호하다며 방 후보자를 보호했다. 이날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금융 관련...
    2023-09-13 11:33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과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2023-09-12 16:54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그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신상정보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피운 사실도 없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의 글이 사라지자 그는 추가 글을 올려 “제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2023-09-12 14:54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2023-09-11 15:24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등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마련한 3개 분야의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정례회의, 공론화...
    2023-09-11 13:37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11 12:00
  •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지금도 더 우려하는것은이런 게 올라가면 친구들이나 사진에 있는 H가 기억하는 애들 말고 전혀 그러지 않은애들까지도실명이 거론되거나 신상이 털리고있어. 나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H: 왜 그런애들까지 공개되면 안되는거야? 빅상지인데?김히어라: 아니 그런애들 말고. OO, OO 기억나?H: 아.. 착했던애들? 빅상지라는 이유때문에?김히어라: 어H: 근데...
    2023-09-09 17:45
  • "가스 마시면…" 같은 질문 반복하는 신고자…포기 않고 생명 구한 소방관
    "가스 마시면…" 같은 질문 반복하는 신고자…포기 않고 생명 구한 소방관
    장 소방장은 신고자의 위치와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건넨 질문에도 “연탄가스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같은 말만 반복했고, 장 소방장은 극단적 선택 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후 장 소방장은 신고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하면서, 신고자의 위치 등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2023-09-03 18:52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2023-08-31 15:00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유 수석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허물을 들추고 발목을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2023-08-25 16:19
  • “얘 왜 이러지?”…동창이 공개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프사
    “얘 왜 이러지?”…동창이 공개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프사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7일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2023-08-25 13:42
  •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 감소 우려…업종 전환 고민도창원의 대규모 마산어시장은 축제 앞두고 손님 찾기 어려워일부 소상공인 “정치권 논쟁거리로 삼기보다 과학적 근거 갖고 정보 전달해야”중기부, 동행축제서 수산대전 추진 준비 일본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긴장감은 적지 않았다....
    2023-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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