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즈하라는 은행 측에 자신이 오타니라고 속이거나 계좌에 연결된 신상정보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에스트라다 검사는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오타니 측은 수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내 사진 및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다루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황정음은 최근 자신의 SNS에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남편 이영돈의 내연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영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현재 피해 입으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이어 “불륜의 상대로 지목한 게시물의 인물은 황정음씨의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멈춰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던 황정음씨의 게시글을 인용한 2차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린다”...
1%)’, ‘유명해지고 싶어서(6.1%)’, ‘본인 사업·이력에 도움 될 것 같아서(2.3%)’ 순이었다.
출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76.2%가 ‘신상정보가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진지한 인연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13.2%)’, ‘이성 출연자에게 인기 없을까 봐(4.5%)’, ‘촬영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4.3%)’ 등의 답변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사진이나 SNS 계정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인 SNS에 “앤톤과는 친구일 뿐”이라는 해명(?)까지 내놔야 했죠. 여기에 은석도 연습생 출신인 또 다른 여성과 얽혀 있다는 루머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들은 13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 콘서트를 준비 중인 근황을 밝히면서 팬들을...
보육원, 입양기관에 맡기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신상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남겨지면 장래가 불이익이 올까봐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뒷산에서 출산을 하게 된 지소희(가명)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창 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지씨는 당시 ‘SKY반’에서 입시를 준비하다 첫사랑과 만나 단 한 번 관계를 가졌다가 아이를 갖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를 찾아 숨진 공무원과 관련 신원 미상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차량 정체에 화를 참지 못한 한 시민의 발언과 올라온 한 공무원의 신상정보. 이 게시글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0대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 비극이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한쪽에선 공감 섞인 눈물이, 다른 한쪽에선 충격의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에...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