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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2024-06-10 06:4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2024-06-07 19:03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A 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은 내려간 상태지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2024-06-07 17:30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2024-06-07 10:56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인 중대장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2024-05-28 13:50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신상 아이스크림이 나를 유혹해도,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한 오래된 친구 같은 아이스크림을 으레 선택하게 되죠. 실제로도 1986~1990년에 출시된 아이스크림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가득 채워놓고 싶은 여름 치트키 아이스크림은 과연 얼마나 팔렸을까요? 아이스크림 매출액 순위를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05-23 16:1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후 조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퍼트렸고,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지칭하며 성희롱했다. 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대화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응답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2024-05-21 09:07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범죄자로 특정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및 직장 정보 등 자세한 신상을 공개해 화제의 중심에 섰죠.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2024-05-10 08:29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신상공개는 안 한다…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2024-05-09 20:49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2024-05-09 08:59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2024-05-08 15:11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2024-05-01 16:02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2024-04-27 08:00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2024-04-26 18:26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당시 B씨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로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2024-04-25 23:44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이어 “캡처본도 다 받았다.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참지 않겠다”며 “개인 신상정보까지 터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옥순은 17일 마무리된 '나는 솔로' 19기에 출연했다. 방송에선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상철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진지한 만남 중임을 알려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24-04-24 08:48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KB증권, MTS 'M-able' 펀드 상품정보 화면 UX·UI 개편

우선 고객이 펀드 상품의 주요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고, 신상·추천·랭킹·테마로 펀드 상품을 분류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품 라인업 소개 화면을 구성했다. 또 시황에 맞는 신규 상품 소개 영역을 강화했고, ‘오늘의 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펀드 상품 안내 콘텐츠를 제공한다.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펀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2024-04-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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