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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대학가 주변이었습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열렸는데요. 정 시장은 임차계약 자체 위법을 이유로 관내 퇴거를 외쳤고, 박병화가 머무는 건물 임대인의 퇴거...
    2022-11-04 17:33
  • 경찰, ‘이태원 참사’ 악의적 비방‧신상 유포 적극 수사
    경찰, ‘이태원 참사’ 악의적 비방‧신상 유포 적극 수사
    “주최자 없는 경우 유례없어…개선방안 검토”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6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글에 대해서는...
    2022-10-31 14:57
  •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전자장치는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착용해야 한다. 가장 큰...
    2022-10-31 14:39
  •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2022-10-28 00:51
  • 강원도 양양공항 입국 베트남인 100여 명 실종…넉 달 간 200명 가까이 사라져
    강원도 양양공항 입국 베트남인 100여 명 실종…넉 달 간 200명 가까이 사라져
    한편 법무부는 무단 이탈 관광객이 입국자의 10%를 넘어선 여행사에 대해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무단 이탈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베트남 대사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연락이 끊긴 이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한국 관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다.
    2022-10-27 09:52
  •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2022-10-25 07:05
  •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야는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불출석은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과방위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최 회장을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2-10-22 11:15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2022-10-21 16:51
  •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2022-10-20 20:39
  •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수사당국은 미초스를 성폭행과 인신매매,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미초스 외에도 42세 남성 등 성매수를 한 남성 5명 이상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A양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보 중이다. 피해자인 A양이 미초스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37세 여성 B씨의 딸이었다. A양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2022-10-19 23:30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B씨가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2022-10-16 19:55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범죄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10-16 15:31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주거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대응팀과 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
    2022-10-14 15:33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2022-10-14 13:24
  •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봉 지부장은 "동의서 항목에 영업장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할 경우 본사에서 휴대기기 내 사진이나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실상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강제수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봉 지부장은 "현재...
    2022-10-05 14:07
  •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 식의 국제결혼 중개 업체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번 이상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고, 일명 ‘바지사장’ 운영도 막기...
    2022-10-04 17:58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2022-09-29 15:57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2-09-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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