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대책에서 언급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내용은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은 정부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며 항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16 대책) 발표를 기다리고 지켜본 국민과 정부 사이에 구체성이나 절박성에 대해 갭이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서 1기 신도시에 관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논란이 일자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라며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앞서 국토교통부는 '8ㆍ16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과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특히,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6일 대비 이날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개선의 구체적 정책이 미뤄진 데 대해,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 전제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세부 이행조치는 미흡하지만, 이번 대책이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이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불편 및 교통난이 심각하다. 동탄신도시 입주율은 82%인 데 반해 대책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넘어섰다.
3기 신도시 등은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을...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는 애초 9일 예정됐으나 서울 등 집중호우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관할 지자체인 경해도는 인근 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소덕동을 관통하는 행복로 건설공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졸지에 집과 생업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소송 도중 소덕동 언덕에 있는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결국 경해도는 팽나무 보존을 위해 행복로 노선을 바꾸게 된다.
소덕동 이야기처럼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열린 제398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예정된 GTX A노선 개통과 GTX B·C노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전체 149개(도로 139개, 철도 10개)다. 현재까지 사업비 총 26조4000억 원 중 17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이중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조3000억 원으로, 현재 8조4000억 원(81%)을 집행 완료했다. 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이외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은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입주 시작 이전 지구 중 입주계획과 연계가 부족한 지구는 입주단계별로 사업 기간을 조정한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그간 많은 국민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1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하남선은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 교통문제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층 버스, 전세 버스 확대 투입,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도 GTX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 GTX A는...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신도시와 개발지구에 대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도심항공(UAM)·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교통 분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