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민관합동 TF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 사항들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민관합동 TF를...
인천광역시청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미분양 단지는 송도신도시가 속한 연수구와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중구에 몰려있었다. 전용 면적별로는 전용 60~85㎡형이 10월 746가구에서 11월 1533가구로 787가구 늘었다. 소형 평형이 아닌 전용 59㎡형과 전용 84㎡형 등 수요가 많은 평형에서도 대거 미분양 물량이 쏟아진 것이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선 대구의...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88회 이상 확대돼 최대 4000명의 승객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 등 총 58대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문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지역을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지만 당장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뾰족한...
지구별 T/F(실무협의체)도 운영,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해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연수구(-0.38%)는 송도신도시, 서구(-0.33%)는 당하·청라동, 부평구(-0.32%)는 산곡·삼산동, 남동구(-0.25%)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
부평구 산곡동 A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역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벌떼 입찰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신도시...
정부는 지난달 16일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등 일부 방안과 관련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투데이는 7일 이 연구원을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하반기 시장 향방에 관해...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 신도시(3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BTO·BTL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달 19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같은 달 23일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무지하고...
국토교통부가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4~6월) 전국적인 집값...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신규택지 조성 확대 등을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비롯해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이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
이들은 정부 8‧16 부동산 대책 중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청원은 △연말까지 준공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내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당정은 물론, 야당까지 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도 조기화하겠다고 했지만,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