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부천 대장 4개 지구(총 15만4000가구)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서대로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ㆍ26 공급대책 발표대로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을 비롯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장관은 “일제 점검을 시행해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정을 늦추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 변경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안전을 전제로 공급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를 선언했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한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GTX-A 노선의 내년 1분기 내 개통이 목표”라며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노선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 블록 호반써밋 3차'의 최고 가점 당첨자는 83점이었고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각각 79점이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무주택기간(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15년 이상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 밖에 있는 부산(0.3대 1)과 대전(0.8대 1), 제주(0.1대...
이곳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오산세교2 A6’(임대) 등 2개 구역 감리 역할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광장건축사사무소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8억 원), ‘통영고 본관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7억 원),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3억 원) 등 여러 지자체 및 교육기관 발 공사에...
지난 4월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일부 구조물도 철근을 빼먹어 무너져 내렸다.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다.
이번 조사대상엔 주거동 105개 단지도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다. 혼란과 불안을 부를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점검보다 나은 처방은...
앞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서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건설한 현장이었다.
국토부는 이달 해당 사고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계 과정에서의 전단보강근(철근) 미설치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설계상 전체 기둥 32곳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 구간의 지상국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현대건설은 4.3㎞의 지하차도 1개소와 5.2㎞ 터널 1개소,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개소를 건설한다.
올 1월 입찰 접수 이후 이달...
롯데건설은 이달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에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선보인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생활권에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분양하고 있다. 각각 372가구, 9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연 디아이엘'도 분양하고 있다. 총 4488가구 규모 대단지다.
포스코이엔씨는...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나타났다.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4개의 1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소에 대해 긴급점검, 1개소에 대해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정자교가 있는 성남시에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17개...
국토교통부, LH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
신 시장은 "성남시를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또 장관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책 제안보다 현장 방문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짙다.
역량이 한곳으로 쏠리자, 곳곳에서 공백도 감지된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은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통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필자로서 이런 대책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 송파구 장지동(송이로·충민로)에 이르는 총 47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8월 착공해 다음 달 완공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왕복 4차선 지하차도다.
보행로와 공원 산책로 등은 위례신도시 공원조성공사 등과 연계해...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 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후(완공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38만7000가구로 급증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LH와 SH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