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장은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 내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이 대상이며, 1단계는 건물에너지 신고제, 2단계는 건물에너지 등급제, 3단계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신고제에서는 에너지사용량...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연체자의...
기회균형선발은 기존 공시항목이었던 ‘고른기회선발’에서 ‘자립지원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고, ‘지역인재선발’ 대상자는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공시된 항목이었던 ‘고른기회선발’과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의 선발 인원을 맞춰 비교해보면, 지난해 전체 입학생 수에서 14.90%를 선발했던 것에서 올해는 15....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기반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접수 9분 만인 오전 10시 40분엔 대응 1단계를, 23분 만인 오전 10시 54분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로 발령된다.
소방 당국은 이어 현장에 펌프차 등 장비 63대와 인력 159명을 투입, 진화...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상황을 보면 기준을 완화한 다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전체 특별공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3월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15일...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자 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자 매출 및 상권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한 신용카드 2종은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 중 처음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이번 응급 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요령, 환자 호흡 확인,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제세동기를 직접 사용해보는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참가한 90여 명의 임직원은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KCC는 본사 교육과 함께 전국 사업장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CC...
시큐아이 박성준 프로는 "올해 발표된 한국인터넷진행원의 사이버 공격 신고 현황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은 2년 만에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통신사와 웹호스팅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통신사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디도스 방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큐아이는 통신사...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에서 4000명이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구는 관내 500여 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광고물의 자재 접합 상태 △파손 및 부식 여부 △전기 설비의 배선상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광고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후속 점검 및 관리까지 한다.
또한 구는 지난 3월 248개의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 점검...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혜택으로는 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 1.7% 제공,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공제 신청 등이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전년도 신고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태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일괄 전환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은행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뤄 전국 자산관리 특화 채널 투체어스(TWO CHAIRS)센터를 직접 방문, 사전에 참석 신청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참석 고객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공통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했다.
공통강좌는 최근 새로운 투자로 주목받고 있는 ‘보석 투자’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부동산 투자...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숫자는 274개로 확 늘어난다.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리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앞서 복지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애초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의료기관 문만 열어놓고 진료하지 않는 등 편법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14일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