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4만94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에는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위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빗썸이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한 임직원은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빗썸 임직원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141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회원 대상 공동마케팅 △중앙회 및 전국 1200여 개 독립법인(금고)과 법인카드 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카드는 기존 제휴카드와는 달리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카드신청부터 이용내역 상담, 재발급ㆍ해지 등 각종 제신고 업무가 가능해져 카드발급 활성화 및 금고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성 하나카드...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 원칙,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등 지원 근거와 공공미술 은행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하면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또한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서울 내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이 대상이며, 1단계는 건물에너지 신고제, 2단계는 건물에너지 등급제, 3단계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건물의 용도별로 온실가스 표출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5년마다 목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감축을 유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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