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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를 결석시켜 집중 관리대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자 A 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안내를 거부했다. 친모(35)가 아들을 보여 달라는 정당한 요청까지 거절했다. 친모는 2018년 4월 B 씨와 이혼하고 C 군의 양육권을 빼앗긴 뒤 정기적으로 아들 C 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신청했지만 A 씨...
    2024-07-22 11:44
  •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응급 구조 서비스인 911 신고가 먹통이 됐다. 세계 ‘금융수도’인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들에 블루스크린이 뜨더니 꺼졌다.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의 석유, 가스 거래 서비스도 일시 장애가 발생했다. 영국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시스템이 마비됐다. 이번 사태로...
    2024-07-22 05:00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B를 적발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A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세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세금 걱정이 없다는 광고로 자영업자를 불법으로 꼬드기는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이 실상은 '탈세단말기'로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21일...
    2024-07-21 12:00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2024-07-21 10:31
  •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 보상 안 돼요"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 보상 안 돼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파손이나 도난이 아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휴가철 해외여행 중 단체보험에 가입할 시 보험 가입 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2024-07-19 06:0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면서 소 씨가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2024-07-18 15:11
  • [오늘의 투자전략] 나스닥 낙폭 확대 영향…반도체 중심 매도세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나스닥 낙폭 확대 영향…반도체 중심 매도세 주의
    반면,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존슨 등 상승에 힘입어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갔다.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각각 더 엄격한 반도체 수출 제한과 대만의 지정학적 방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3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2024-07-18 08:25
  •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또한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2024-07-18 06:00
  • 소득ㆍ학력 낮을수록 '결포남'…저소득 근로자 3명 중 1명 50세까지 미혼
    소득ㆍ학력 낮을수록 '결포남'…저소득 근로자 3명 중 1명 50세까지 미혼
    중졸 이하와 박사는 표본 과소로 오차가 커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미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합계)의 생애미혼율은 46.1%로 취업자(14.7%)의 3배에 달했다. 취업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생애미혼율 차이가 컸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은 5.1%,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14.1%에 머물렀지만, 300만 원 미만은 32.0%에 달했다....
    2024-07-17 14:27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2024-07-17 14: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 의무 대상으로 취급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ㆍ동량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2024-07-17 12:00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2024-07-17 12:0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버그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으로 '디지털 운영복원력 (Operational Resilience)강화'를 꼽았다. 이는 보안사고 등에 대응해 중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운영 중단 상황을 예방, 복구, 학습할 수...
    2024-07-17 08: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김 변호사는 카라큘라에 대해선 "카라큘라가 직접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수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 건 이들의 폭로 콘텐츠...
    2024-07-16 16:55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의 실제 종사 업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임에도 현황 점검 등이 되지 않아 체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황 점검이 전문인력 본인과 고용주의 신고 등에...
    2024-07-16 16:08
  • GSK, 수막구균B 백신 ‘벡세로’ 국내 도입…“치명률 높아 예방 필요”
    GSK, 수막구균B 백신 ‘벡세로’ 국내 도입…“치명률 높아 예방 필요”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생 및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강현미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연령대비 1세 미만 영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으며, 세균성 뇌수막염과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유행하는 수막구균 혈청군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2024-07-16 15:41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2024-07-16 12:05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한다"라며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024-07-16 10:24
  •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한전기술·한전KPS·우리기술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체코 우협 선정 임박 기대감…트럼프 정책 수혜까지수주 성공할 경우 2009년 UAE 수출 이후 15년 만 원전 관련주가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해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중이다. 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2024-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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