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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 계획 및 CISO 신고 계획의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향후 알뜰폰 대상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알뜰폰 기업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부정개통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 기관이...

2024-05-27 11:00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반환되는 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7개 거래소 모두...

2024-05-27 05:00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이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안심보상제로 지난 2년 간 총 2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4-05-27 05:00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2024-05-23 15:11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당사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2024-05-23 14:43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총 1156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10년 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2024-05-23 12:00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이번 범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페이크 포르노 범죄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고 대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희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은 돈이나 수위 높은 사진 등을 요구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만든...

2024-05-23 11:08
BGF리테일, 전국 엘리베이터 TV로 ‘아동 안전 캠페인’

예방 신고 시스템인 ‘아이CU’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아이CU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170여 명의 아동 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기존 영유아 교육의 미아방지 3단계 수칙을 활용한 '길을 잃으면 가까운 CU로'라는 콘셉트로, 서울, 부산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약 1000만 명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매일 100회씩 송출된다....

2024-05-23 09:25
포스코퓨처엠, 양ㆍ음극재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

특히 올해 2월 시행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이 어렵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ㆍ완성차사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ㆍ음극재 탄소발자국...

2024-05-23 09:02
GS칼텍스재단, 2024년도 ‘GS칼텍스 참사람상’ 시상

2024년도 ‘GS칼텍스 참사람상’은 구조 현장의 위험성, 구조 대상자의 피해 우려 수준, 구조활동의 신속성 및 효과성, 사회적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해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장 김진우 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와 하화도 사이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어선에 접근해 탑승객 20명과 바다에 빠진 2명 등 22명 전원을 구조했다. 여수시청 직원인...

2024-05-23 08:09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구매한 위조지폐로 모텔 숙박비 등을 지불한 뒤 수차례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2024-05-22 18:46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2024-05-22 13:55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유포‧재유포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술 개발에 나섰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만큼, AI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빠르게...

2024-05-22 11:15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ㆍ범죄자 발언 등 실제 신고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U+무너쉴드’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으...

2024-05-22 10:56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김 관리관은 "AI 상담 대상은 대부분이 신고·수정 방법 등을 묻는 단순 문의"라며 "AI 상담이 도입되면서 상담 직원은 더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상담 품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세청의 AI 상담 시스템은 비용·보안 등 문제로 생성형 AI가 아닌 대화형(시나리오형)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거 상담 사례...

2024-05-21 15:06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①정년대상자에게 정년만료를 통지하고, 이후 ②4대보험 상실처리 및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정년 시점까지의 퇴직금 정산 및 잔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후 ③재고용 시점을 명시하여 촉탁직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정년 만료일과 재고용 시점의 공백이 사실상 없을지라도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득신고를 하는...

2024-05-21 05:00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2024-05-19 12:00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44만6500원에 장을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외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덕분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전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고 매출액은 3857억 원으로 57% 늘었다고 밝혔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83...

2024-05-17 16:19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휴가나 병가를 내 외출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 인정받으면,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한...

2024-05-17 12:38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2024-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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