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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법을 내놨다.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오른다. 21일 협의체 첫 회동 후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의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은...

2018-05-23 11:04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2012년) 이후 발의된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직접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월 발의한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항목을 신설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2018-04-18 10:03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 혹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국회 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8-04-10 09:42
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자별 보상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9일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불가능해 피해 규모가...

2018-04-09 14:50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절반 이상 1억 재산 증가…10억 이상 증가도

이어 민주당 신경민 11억9830만 원, 한국당 김무성 의원 11억1371만 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6억4683만 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5억128만 원의 재산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골동품이나 악기, 보석 등 현물 자산을 신고한 의원들도 눈에 있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롤렉스와 불가리...

2018-03-29 13:52
서울시, 핀테크 전문가 양성 나선다...지자체 첫 아카데미 개설

전날 오후에 진행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강식’에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신경민 국회의원, 김영한 서울시의원,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고봉식 금융보안원 원장직무대행,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배종균 여신금융교육연수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박수용 서울핀테크산업자문위원장...

2018-02-22 08:08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사업에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각각 한국당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안)도 포함됐다.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 시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달란 요구가 더해졌다. 대책은 이미...

2017-12-27 10:23
홍종학 장관, 정치권 인맥 살펴보니… 박수현‧홍의락 등 13명에 후원금도

김기식 전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현미·남인순·박완주·신경민·우상호·우원식·유은혜·윤관석·이인영·이학영·진선미·홍익표 의원, 그리고 박수현·배제정·은수미·진성준 전 의원 등이 참여한 ‘더좋은미래’가 대표적이다. 홍 장관은 여기서 어울린 정치인들과 다른 모임들도 함께했다. 당시 몇몇 의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면서 당 초선의원 네크워크인 ‘민초넷’...

2017-11-22 10:11
김종인, 경제민주화 만화책 출간…안철수 외 여야 의원들 20여명 ‘출첵’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김정우 비서실장을 비롯해 진 영, 이종걸, 양승조, 유승희, 신경민, 진선미, 금태섭, 박용진, 이철희, 손혜원 의원 그리고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운열, 박경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이현재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안 전 대표 외에 장병완, 김성식, 이언주, 최명길 의원 등이...

2017-11-02 11:47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과방위에선 지난달 31일 종합감사에서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보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두고 “10년간 방송을 추행·강간해 오늘날 이 지경으로 만든, 엉망으로 만든 강간 추행범이 나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하며 설전을 벌이는 등 막판까지 충돌이 이어졌다.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의 법적 대리전, 법사위 = 국정원...

2017-11-02 11:00
[국감 현장] 한국당 ‘국감 보이콧’ 진원지, 국회 과방위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한국당 신상진 위원장을 겨냥해 “위원장이란 사람이 (보궐이사 임명) 저지조로 방통위에 가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국회법 제50조 5항을 들어 여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승계해 국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고의로 회피하는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라고 맞섰다. 결국 방통위가 이날 정오께...

2017-10-27 09:28
[2017 국감] 여야, 과방위 국감서 탈(脫)원전 2차 공방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의원들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탈원전)을 고민한다"며...

2017-10-16 15:57
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사 3사 CEO 중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을 제외한 KT 황창규 회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급조된 해외출장, 출석자 하향조정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비판발언이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2017-10-13 10:17
[2017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추락하는 과방위 위상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3당 간사들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을 30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해진 전 의장이 올해 8월 주식을 매각한 점과 김범수 의장의...

2017-10-12 16:23
1588ㆍ1544 전화번호 무료인줄 알았더니… 3년간 소비자 부담 1.5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번호는 1588, 1544, 1566 등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2017-10-11 10:12
집배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51시간… 일반직의 3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은 월 평균 51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직원은 월 평균 15시간,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편집배과 직원들은 월 평균 26시간의...

2017-09-29 09:32
신경민 의원 "무늬만 방송심의…10건중 6건은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고 단순 행정지도 위주의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 된 방송 민원은 지상파 5726건, 종편 8115건이다....

2017-09-27 09:04
신경민 의원 “불공정한 KT…이통3사ㆍ포털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올해 1건이 적발됐다. 이 중 KT는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2017-09-26 10:23
與, ‘MBㆍ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접수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행을 위해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2017-09-15 16:01
방송개혁 “적폐청산” 對 “언론탄압”…3주 만에 되돌린 ‘수능개편’ 도마 위에

민주당에서는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신경민 의원과 수학교육학 박사인 박경미 의원, 신창현, 전혜숙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이우현, 이종배, 박완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출격한다.

2017-09-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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