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식물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에쓰오일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친환경 연료유와 석유화학 연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9조 원을 들여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12%에서 25%까지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내년까지 일부 설비를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 설비로 전환해 SAF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생산을 목표로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 바이오항공유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 6월 투자설명회에서 “합성원유를 비롯한 SAF 시장에 2244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정유사가 정제 시설에서 SAF를 생산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했다.
또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던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단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가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3관왕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다. 1994년 처음 실시된 이래 매년...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지난 경선 때 한 번 보라”며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할 말이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이면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거듭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김기현은 이 전 대표 먹잇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선에서 열심히 해서 과반수가 되도록 해보라. 그렇게 못하면 식물정부가 된다. 그다음부터는...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문제는 ‘혁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은행을 뛰게 해줘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공회전에 그치면서 국내 은행의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하면서다.
최민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김현...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에 비해 약 16.6%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감소에 따른 많은 불만도 있고 종사자들의 애로가 많을 것이다. 정부 발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정부예산으로 연명하는 사업'은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보다 더 중요한 점도 많다. 과학기술 종사자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며 “그토록 원했던 정권 교체의 주인공인 윤석열...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9월 ICT 수출입 동향
△완구 등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된 올해 6월 이전 전국 1447개였던 나무병원은 제도 시행 이후 738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제도는 수목의 질병 등 각종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관련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