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다행히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제한 위협에 대해서는 최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SMP) 참여로 대비를 했다는 소식이다.
한편, 러시아는 세계의 식량 및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뿐만아니라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접경국으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쿠바 사태와 더불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온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총리는 이 협의체의 5대 공동 목표인 무공해차(ZEV) 보급, 메탄 감축, 청정기술 촉진, 녹색 해운,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030년까지 ZEV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는 내용을 NDC 계획에 포함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메탄 서약(GMP) 이행을 위한...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 등의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전 회원국(164개)의 의견합치를 토대로 각료선언에 합의했고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세계 팜유 60%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식량 안보를 이유로 지난 4월 말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 수요가 팜유로 옮겨가면서 자국에서 식용유 품귀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들어 수출 금지가 해제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출을 재개하면서 “정부가 식용유 가격과...
인도 등 각국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자국 식량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렸다.
신송홀딩스 역시 하루 새 29.98% 올라 1만2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송홀딩스는 해외 생산업체에서 곡물을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다. 신송홀딩스 역시 식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원우는 같은 기간 29.85% 오른 3만7850원에 거래를...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 수출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낳았다”며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이다. 현재는 육상, 해상, 철로 등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히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3000만 톤의 곡물이 쌓여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근권 향상과 어업활동 보조금 축소, 식량안보 문제 해결, WTO 개혁 등이 포함됐다.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1~2건의 안건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고 중간엔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두 번 착륙하는 것조차 쉬운 길이...
각국은 WTO를 통해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하자는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 본부장은 국제 경제회복 지연과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해 OECD 차원의 국제 정책 공조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이바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최근 OECD가 추진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 관심을 가져온 주제인 만큼 취임 후 처음으로 하게 된 정책 발표"라며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분질미 공급·소비체계를 구축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과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치솟는 원유와 가스 요금, 식량 가격 폭등으로 경제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 EU 27개국은 최근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연말까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EU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원유의 90%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도 러시아는 하루에 10억 달러(1조2300억여 원) 정도의 원유와 가스 수출 대금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이 돈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EU로서는...
OECD는 우리 정부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 재정 지원, 구조 개혁, 그리고 공급망 복원력·에너지안보 제고 등의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우선,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되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경제안보 및...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평등한 미래 건설’을 주제로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보건‧기후위기‧식량 안보‧이민 등 크게 5가지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최소 23명의 정부 수반이 참석하고 기구 및 옵서버를 비롯해 68곳에서 대표단이 올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말부터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3국 정상을 초청하지...
앞서 인도는 지난달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했다. 밀은 조치 발표 전에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됐거나 정부가 다른 나라 요청으로 허가한 경우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탕은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쌀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고얄 장관에 이어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와 산업...
살 대통령도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면서 "이는 이미 결핍 상태인 아프리카의 농업에 결정타가 됐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네갈은 곡물과 비료 수출은 대러 제재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신정부도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시 정부도 비축제도 정비를 통한 우선공급권 부여, 해외공동 투자 등 민관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한미 정상이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약속한 것을 두고 “말이 협력 강화이지 실은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려는 짓”이라며 “전 정권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저들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해놓고 쾌락을 느끼던 미국이 거기에서 단단히 재미를 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