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들이 쓸 사무실과 컴퓨터, 힘들게 일한 뒤 이동하고 먹을 때 쓰는 교통비와 식대, 주말 출근과 야근을 한 전우들에게 연장수당이 아닌 포괄임금에 스톡옵션을 권하며 이것이 더 크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해, 성과는 부족하지만 너무나 사람 좋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사직을 권하는 일까지.
지난주 필요 없는 인력을 50% 이상 높은...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서...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소득세 과표 상향으로 근로소득자 감세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손질하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여야는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5.0%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0% 올라...
근로자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우리 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구내식당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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