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그 외 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거 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위반 제품 발견 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해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다. 재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한 것과 달리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26일부터...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해 2월과 3월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에 구민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가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인 먹거리 환경을...
이에 축제 주관사인 홍천문화재단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업체들에 가격을 내려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 속 음식을 판 상인은 야시장을 담당한 하청 업체가 섭외한 분식집이다.
이어 재단 측에서는 “논란이 된 순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니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위반으로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화물 매각 등 시정조치안 이행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발목을 잡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게 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8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토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해 여객선...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조치를 결정했다.
반명 야권 위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아주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이) 국가...
5대에서 이런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제는 그 수치가 10대 가깝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더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FAA는 성명을 통해 "기체 좌우 출입문 연결부위 등을 포함해 강화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항공사는 운항이 중단된 해당 항공기의 재운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인 2022년 9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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