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조치"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FATF의 추가적인 관찰 대상이다.
대학이 유건을 충족하지 않은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날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1개교 1명(유급·미수료)에 불과하다. 19일 이후 총 45명의 휴학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지...
방통위는 트위치가 한 달 이내에 나흘 동안 온라인 웹과 모바일 웹 첫 화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의사협회장 등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 신분증상 정보와 입력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철저하지 못하게 수행한 것이 24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또 시내 당일 귀임을 시외 당일 귀임으로 입력하거나, 출장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당일...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 동맹휴학을 방치하는 등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동맹휴학계를 최초로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밝히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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