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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2023-09-07 13:39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2023-09-06 12:00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시정조치 명령 이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2023-09-05 14:27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000만 원에서 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13:03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업체는 제주도 LPG 충전사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23-09-03 12:00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토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2023-09-03 11: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2023-09-02 10:00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1000억~2500억 달러 자산 은행 대상 비공개 경고유동성·기술·규정 준수 등 시정조치 강화 촉구 미국 금융당국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막고자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자산 규모 1000억~2500억 달러(132조2500억 원~330조6250억 원)의 지역은행에 대해...
    2023-08-31 15:09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또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23-08-30 12:00
  • 오세훈 “오염수 불안감 필요이상 증폭…국민 보호할 것”
    오세훈 “오염수 불안감 필요이상 증폭…국민 보호할 것”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질의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해봐야 결국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의 수산업과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자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2023-08-29 15:37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특히 시의회는 시 차원에서 어업 산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320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 11~14일에는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08-28 14:23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2023-08-27 12:00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별다른 이행이 없으면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2023-08-24 19:38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제작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부분이 ‘설계, 제조 또는...
    2023-08-23 15:47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2023-08-23 13:30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2023-08-23 08:05
  •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다크웹에 고객 개인정보 약 30만 건이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받았다. 지난달 12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3-08-22 15:09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결국 국내 주요 연예계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그알’ 제작진 측에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매연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한다. 우선 첫 번째로 해당 방송은 방송이 응당 가져야 할 공정서와 공익성을 상실했다”며 “우리 대중문화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2023-08-22 10:03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2023-08-21 09:42
  • GM 무인택시 크루즈, 연이은 사고에 운행 차량 절반 줄이기로
    GM 무인택시 크루즈, 연이은 사고에 운행 차량 절반 줄이기로
    캘리포니아 규제당국 조치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충돌 사고차량 10대 동시에 멈춰서기도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크루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하던 무인택시 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성명에서 “크루즈 차량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2023-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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