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현장은 지하 터널공사 시 가설구조물 안전, 화재·질식 등에 의한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터널 내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 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와 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그는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안이 허용되면 제재 심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첫 심의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이에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긴 최종 시정조치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며 “남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한 바...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여객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아시아나 화물사업에 대한 분리 매각 방안과 EU 4개 도시 슬롯 이관 방안을 포함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결의했다. 하지만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놓고 결론 없이 정회하자...
대한항공은 2일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은 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EU 경쟁당국(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포함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이 즉각적인 EU 집행위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시정조치안에는 우선 기업결합을 한 뒤 내년 중 화물사업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다른 항공사에 매각해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약 4시간가량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시정조치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 앞서 1명이 중도 퇴장하면서 4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결국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찬성 측은 화물사업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자체가...
18% 오른 1만7450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안의 골자는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날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381.jpg)
![[특징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IDT, '화물사업 매각안' 가결에 강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5698.jpg)
![[종합] 신유빈·전지희·이은혜가 해냈다…女 탁구 12년 만에 단체전 4강 진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283.jpg)
!["한국산 프리미엄 붙을 수밖에" 포스코와 에코프로그룹 향후 가치 말씀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7ra2-v4lCc/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주, 한국산 프리미엄 붙었다"…포스코·에코프로, 향후 가치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1067.jpg)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12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