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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중 일부 제안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전날 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잠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유유제약1우선주와...
    2023-12-07 16:34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2023-12-07 14:28
  • [특징주] 아시아나IDT,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청신호...유럽 당국 “매우 좋은 진전” 소식에 강세
    [특징주] 아시아나IDT,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청신호...유럽 당국 “매우 좋은 진전” 소식에 강세
    아시아나IDT가 강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고위 당국자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중)일부 제안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다. 7일 오전 9시 29분 현재 아시아나IDT는 전 거래일 대비 10.75% 오른 1만5550원에 거래 중이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EC 집행위원은 현지 기자들과 만난...
    2023-12-07 09:31
  •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TV조선은 “MBN은 1년여 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송을 앞둔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MBN은 표절이 아니며 오히려...
    2023-12-06 16:27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2023-12-05 12: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7종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2023-12-04 12:00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했다고 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2023-12-01 15:45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칭 광고에 대해 “리스크관리팀과 법무팀을 통해 모니터링 및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외국 코인거래소가 한국거래소를 사칭해...
    2023-11-27 15:00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2023-11-26 12: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거나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미 퇴사해서 그런 걸까요?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 회사의 조사 절차나 결과나 조치내용 등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자는...
    2023-11-25 08:0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023-11-24 13:28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가 이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재학생 1만 명인 대학교와 상급종합병원...
    2023-11-22 17:2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2:00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곳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2023-11-19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2023-11-19 11:00
  •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FAA는 9월 안전 조사를 마치고 스페이스X에 63가지 시정 조치를 제시했다. 지난달 31일에야 스타십의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대한 안전 검토가 완료됐다. 또 FAA는 멸종위기종 관리법에 따라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과 협의를 시작했다. 해당 절차는 14일에 끝났다. 스타십은 2025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의 달 착륙선 역할을 할 예정이다. CNN은 “스타십...
    2023-11-16 11:17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앞서 EC 경쟁분과위 대변인 사라 시모니니는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확인하고 접수했다”며 “EU 측이 요구했지만, 이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주요 정보를 관계자들이 시기적절하게(in a timely fashion) 제시한다면 심사 절차는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통해 화물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2023-11-16 11:01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이어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했다. 지난 5월 EC가 양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후 심사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로 EC는 내년 1월 중 양사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릴...
    2023-11-16 10:01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외부적으로는...
    20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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