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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 중에는 납품대금 8억18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수준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7억8500만 원)로 청구했다. 이와...
    2023-12-25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2023-12-21 12:08
  •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철거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인데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한 공정을 중복해 산정한 과 등 5개 부서에는 시정조치를 했다. 설계에 경제성 검토(VE)를 반영하지 않은 등의 누락된 행정절차는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2023-12-20 16:02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대면 만남 일주일 만에 (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2023-12-19 13:57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 국토부, 내년부터 골재 품질 수시검사 확대한다
    국토부, 내년부터 골재 품질 수시검사 확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잡았다....
    2023-12-19 06:0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2023-12-15 10:00
  •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약 200만 대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시정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한 테슬라 전 차종에 해당한다. 사실상 11년 사이 미국 판매분 전체가 리콜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2023-12-14 11:00
  •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 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2023-12-13 14:19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2023-12-13 12:07
  •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2023-12-13 12:00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그는 “특히 다음의 이번 폭탄적 조치는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걸 시장경제주의로 잘못 해석한다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큰 오해를 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가하려면, 일단 ‘원칙’부터 세워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2023-12-12 16:23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2023-12-12 12: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2023-12-10 12:00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재판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신차 구매비를 종사자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면서 “택시회사가 이미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는...
    2023-12-10 09:11
  •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중 일부 제안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전날 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잠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유유제약1우선주와...
    2023-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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