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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으며, 인간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세계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2020-09-01 16:34
  • [정책사이다] "시급 1만 원 받고 농촌 가자!"…서울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정책사이다] "시급 1만 원 받고 농촌 가자!"…서울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전문 관리인력에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9박 10일의 일정동안 농가 숙소·회관 등의 숙박 시설을 이용하거나 5만 원 이하의 실비를 지원받아 별도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은? 만 19세 이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0-08-21 17:27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2020-07-20 10:26
  •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 도입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 도입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 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2020-06-01 06:00
  • 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현실화"..."가슴 뭉클, 보람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현실화"..."가슴 뭉클, 보람 느낀다"
    문 대통령은 또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2020-05-26 11:14
  •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실증 사업 착수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실증 사업 착수
    중기부는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팬텀AI코리아, 오토너머스에이투지, 네이버시스템 등 3개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2020-05-25 10:00
  •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2020-05-08 11:30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봉화·해남·남원에서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선 6~10일 중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03-31 12:54
  • 서울시,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서울시,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실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1 06:00
  • [종합]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집중
    [종합]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집중
    정부가 향후 몇 주간 대구지역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집중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2020-03-07 11:32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번 데이터 3법의 주된 내용은 ①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②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며 ③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2020-03-05 18:04
  • "데이터3법 개정 맞춰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바이오로 특화 육성해야"
    "데이터3법 개정 맞춰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바이오로 특화 육성해야"
    이어 그는 “정부는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학연의 노력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설득도 이들이 풀어야 할...
    2020-01-28 18:34
  •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지자체 시민 안전 보험·반려동물 보험시장·스마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을 키울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01-20 16:12
  • 설 귀경객 대비 지하철ㆍ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설 귀경객 대비 지하철ㆍ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특히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ㆍ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증편 및 연장 운행을 통해 설 연휴 중 귀성ㆍ귀경ㆍ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020-01-15 11:29
  •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과 13개의 세부 가치는 △인권·건강·노동 등 사람중심의 포용사회 구축과 관련된 가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치 △시민사회·참여·지역경제 등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와 관련된 가치 △상생협력, 일자리 등 상생경제와 관련된 가치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2020-01-15 09:48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마련해 시민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 가구 발굴범위 확대 =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2020-01-09 11:15
  • 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2020-01-02 11:15
  •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이어 “개인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드론, 레저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보험,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켜주는 시민안전보험과 공유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험에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2019-12-31 16:56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2019-12-31 06:00
  • “불어난 한강물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죠”
    “불어난 한강물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죠”
    인천 삼산경찰서 정일선 경위는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층 건물 외벽에 불이 치솟는 상황에서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호루라기를 불어 50여 명의 인명 피해없이 안전하게 구조했다. 안산 단원경찰서 채교민 경장은 순찰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로 구조했다. 또 고시원 화재를 발견해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51개방을 일일이 두드리며...
    2019-1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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