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95㎜에서 100~110㎜로 상향해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침수 발생을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침수 예·경보제’도 시행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 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 약자에게 발령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동행파트너...
이외에도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은 물론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 결성을 통한...
긴요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국제 협약이 정부와 산업과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지난 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이 대표는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정의당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 규탄대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방침이다. 먼저 민주당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2020년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잠도 덜 깬 상황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사이렌 경보와 구체적 정보가 없는 재난문자를 접하고 불안해진 시민들은 곧장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텐데요. 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도 약 5분간 접속이 안 됐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강국 꿈을 실현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며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서에는 조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주민 그리고 구조자 등 참사 피해자 26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이 담겼다.
한 유족은 조사에서 “검사들로부터 ‘지금 SNS상에 마약...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열린 첫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도 정의당, 시민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은 이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자문회의에서 “윤 정부는 지금까지 친구...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책회의를 열고 혼잡 완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버스전용차로 지정과 무제한 셔틀 투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개화∼김포공항 구간 중 서울시 관할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있지 않다"라며 "김포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없어) 차량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
국토부,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 개최원희룡, 오세훈에 "즉각 버스전용차로 지정해달라" 요청"5호선 연장·GTX-D 개통도 모든 방법 동원해 최대한 앞당길 것"
출근 시간대 정원보다 배 이상 많은 승객이 몰리며 압사 사고 가능성이 컸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지정과 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