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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구성을 앞둔 가운데 국회·시민단체·연구기관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2018-03-09 10:00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이 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부동산 과세 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2018-01-04 14:14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지난달 30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실종됐다”며 “정치권이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협상을 못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 공론에 맡기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2017-12-04 10:2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자세로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통상 관료들의 ‘소통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네 쪽짜리 공청회 자료집에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통계로...

2017-11-17 10:40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2017-11-12 09:51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①] 대국민 참회록 쓰는 재계… 성난 민심에 ‘정치와 이별선언’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재벌구속특위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낯빛은 극히 드물었다. 이날 2월의 마지막 주말답게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칼바람과 맹추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뭉칫돈을 전달한...

2017-02-27 10:49
검정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교육부, 검정 기준 발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과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760건을...

2017-01-31 11:31
"전경련 해체 및 재벌개혁 촉구"… 전경련 내부 기습시위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꾸려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2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 안에서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과 성과 퇴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허창수 전경련...

2016-12-05 14:08
트럼프, 초강경 안보라인 구축…세션스·플린·폼페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책에서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 눈 밖에 난 그는 승진하지 못하고 전역했다. CIA 국장 자리를 차지한 폼페오 의원은 캔자스 출신의 3선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는 당내 대표적인 보수파 ‘티파티’ 소속 의원이다. 2014년 하원 ‘벵가지 특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힐러리 클린턴 전...

2016-11-19 10:35
[포토] 가습기 피해 가족 만난 우원식 위원장

우원식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장이 현장조사를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동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를 찾아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7 15:17
野-학계-시민사회,국정화 저지 공동기구 결성키로…"투쟁기간 최소 내년 3월"

새정치연합은 3일 최고위원회의-당 국정화 저지특위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밝혔다. 오는 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정당과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공동투쟁기구가 구성되며, 오는 6일 오후 7시 종각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최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규탄문화제도 진행된다. 진 위원장은 "87년...

2015-11-03 21:14
與, 교과서 국정화 전선 확장… 학계·시민단체 겨냥 여론전 총력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야당과 대학교수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 여론전에 총력을 투입하고 나섰다. 그동안 야당만을 비판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학계와 시민단체가 광화문 피켓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2015-10-19 15:18
한국여단협,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 촉구

그리고 지난 2일 전국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1만 명 서명을 받았다. 여단협이 개정을 요구하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해당 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08-12 09:03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대구 달서구의회 허시영(42)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보다 15살 많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차 전남 무안군에 갔다가 의전 소홀 등을 이유로 같은 의회 전문위원(57)의 정강이를 1차례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허의 원의 행위는 일행들이...

2015-06-02 06:46
경남지역 NGO, '홍준표 공금 횡령 혐의' 검찰 고발

원탁회의는 이날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공동 대표 6명의 명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국회 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5-05-14 13:19
국회,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1회 한해 재심요청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등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2015-04-30 19:27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또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2015-04-30 16:16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출석? …'용두사미' 역대 국정조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역대 국정조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뿐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 조사가 빈손으로 90일간의...

2015-02-04 18:50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며 “투명한 조세행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2015-02-04 11:21
연금특위·자원외교 국조, '최장 125일 활동'본격 출범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2014-12-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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