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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2022-04-21 10:07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2022-04-11 17:43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9일 대구 방문한다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라 주장하며 화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모 교수는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칼텍(Caltech)에서 사회과학 석사,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영학(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거 국가전략의 대전환, 시민단체 대표성 연구, 정치자금과 선거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2022-04-07 16:46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갖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2021-09-29 20:41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2021-09-13 15:15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야당과 시민·언론단체에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장했다.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고, 의원워크숍을 찾은 박용진 의원도 “보도를 통한 감시·견제·비판 기능이 위축하리란 우려가 있어 최소화되길...

2021-08-26 17:04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이날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5 17:09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2021-08-17 16:31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2021-06-16 13:27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후보지 6곳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다. 그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은 대부분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공공 부지에 의존하는 반쪽 민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2021-06-10 17:48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2021-06-10 16:57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드러내고, 9~10월에는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공급분과위원과 수도권 지자체장들 간의 논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보유 땅에서 누구나집 모델로 주택을 어떻게 신속히 공급할지 방안 논의한 회의”라며 “빠르면 10일경에 지자체별로 추진...

2021-06-01 16:00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대책에 '투기 조장책'이란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2021-05-28 13:21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돼서다. 그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2021-03-30 14:19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 “원전 대북 상납 의혹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게 핵발전의 원동력인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도 이날 오후...

2021-01-31 16:03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나 전 의원은 31일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긴급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원전 대북 상납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달라"고, 오 전 서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원전 의혹과 관련 "한시라도 빨리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경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21-01-31 11:17
D-5개월 보궐 '4당4색' 윤곽…당헌·시민·정책·신당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10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정의당은 지역별로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2020-11-10 16:21
국민의힘, 박덕흠 관련 긴급조사 특위 구성 결정

구성된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5년 가까이 활동하며 가족 명의로 된 회사가 피감기관들에 최대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박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는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2020-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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