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반면,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
대학내일 역시 육아휴직,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책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특히 주부 대상 시간제 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정 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독거 노인 대상 주 1회 안부 전화 캠페인 등도 추진했다.
조 팀장은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ㆍ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성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적용과 근로시간제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휴직, 장기간 휴가는 대체인력 채용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난임휴가는 중소기업에서 그 비는 시간을 대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근로자들을 더 쥐어 짜내거나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그후...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 급식도 지원된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일본 구인 서비스업체 인디드재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간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급 평균은 1489엔(약 1만3440원)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15.9%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2%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2%)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2.3%)을 뛰어넘었다.
희망 월급도 1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올랐다. 지난해 12월 구직자들의 희망...
넷마블은 2018년 3월에 처음 코어타임을 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코어타임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자율근무제를 운영해왔다. 넷마블 관계자는 “협업과 업무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코어타임을 재적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감한 결단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을...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해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업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본사에서도 자율좌석제를 운영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31.)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週)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선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연계 맞춤형 성장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