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3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기업이 8시간을 늘려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이 직면할 인력난을 감안해 시행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세기업들 역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소기업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대한 상의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 52시간제로 가뜩이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혜업종도 있겠지만 피해업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제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줄어든 근로시간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폐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전경련은 "부업자 증가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는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 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유지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회의ㆍ회식ㆍ야근이 없이 일에 몰입도를 높여 조기 퇴근하는 ‘3無데이(삼무데이)’, 임직원 자녀 생일에 제공하는 ‘자녀 생일 연차’ 및 생일케이크, 개인 업무 스케줄에 따라 매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본인 생일 당일 ‘오후 2시 조기퇴근’ 등 복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강준영 웅진씽크빅 인사팀장은 “워라밸 실현을...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걸음이다.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근로시간제도 뒤집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