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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실종가족, 범죄연루 가능성 낮아…조유나 양 얼굴만 공개한 이유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면 (가족이) 떠난 최초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조 양)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갔을 때 우편함에 여러 가지 독촉장이 있었다는...

2022-06-27 11:03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출범 전 사법 공약 보강해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내놓는 공약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채워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야, 진보‧보수 구분 없이 반대쪽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을 위해 내용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2022-03-13 14:41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소년범죄는 죄질이 심각하다.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2022-03-06 14:40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석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A 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A 씨 남편의 유전자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씨 남편...

2021-06-17 16:16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막강한 수사ㆍ기소권을 쥔 서울중앙지검장이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ㆍ기소 방침에 불복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신청권이 없는 심의위 제도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최고위직 인물인 것에 비춰보면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5-10 19:02
[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 △형사법제연구실장 이승현 △범죄조사연구실장 박형민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 윤해성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 홍영오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박준휘 △범죄통계센터장 조영오 △감사실장 안상국 △행정실장 김종대 △기획팀장 전현욱 △성과관리팀장 박성훈 △국제협력팀장 승재현

2018-11-26 15:09
“상고법원 설치 최대 70조원 경제성장 효과 기대”

토론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형사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범죄 발생비용과 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분석 결과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현 경희대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2015-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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