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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5일 스파이어는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 변호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오메가엑스 11명의 멤버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2024-01-05 16:23
  • 튀르키예,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로 33명 체포…“팔레스타인인 정찰·납치 계획”
    튀르키예,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로 33명 체포…“팔레스타인인 정찰·납치 계획”
    이스라엘 모사드 관여 추정, 13명 추가 추적 중에르도안 “우리 영토 내 활동, 심각한 결과 초래”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3명을 체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 세력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고 강력히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인...
    2024-01-03 16:03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12-26 06: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도난 당한 기술들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억1960만 달러(약 1558억 원)였다.이후 A 씨는 영업비밀 도난, 경제 스파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테네시 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4월 A 씨에게 징역 168개월을 선고하고, 20만1100달러(약 2억6000만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추정한 손해액은 1억2180만 달러(약 1590억 원)였다.법원은 전문가의 증언과...
    2023-12-22 06: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고, 일본은 형량과 벌금을 대폭 높였다. 우리 국회에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2023-12-12 06:00
  • “당신은 진짜입니까?”…AI 등 기술 발전에 최대 화두 된 ‘본인 인증’
    “당신은 진짜입니까?”…AI 등 기술 발전에 최대 화두 된 ‘본인 인증’
    비밀번호부터 딥페이크까지 사이버 보안 ‘경고등’X “과금 시스템 시범 도입”…구글은 ‘비밀번호 종식’“보안 강화·사용자 불편 방지 사이서 균형 찾아야 올여름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에는 스파이 조직 요원인 에단 헌트(톰 크루즈)가 정교한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타인을 사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스파이뿐만...
    2023-11-25 06:0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WSJ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계획은 민간 산업에 깊이 관여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텐센트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렉시스넥시스에 따르면 8월 기준...
    2023-11-07 14:48
  •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 윤계상이었다…김신록 선택에 운명 바뀐 두 사람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 윤계상이었다…김신록 선택에 운명 바뀐 두 사람
    그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명준의 귀띔에 막내 주혁(이도환 분)에게 감청기 대여를 부탁했다. 그리고 구치소 접견실에 마주한 혜은과 철원 모르게 감청 장치를 설치했다. 혜은은 철원에게 미안하다며 울었지만, “둘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봐”라며 최원장 자택 금고가 비어 있었다는 한마디에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때마침 혜은이 감청기 불빛을...
    2023-10-13 10:36
  • “추석 집콕족 잡아라”…OTT·IPTV 고객 모시기 경쟁
    “추석 집콕족 잡아라”…OTT·IPTV 고객 모시기 경쟁
    최신 개봉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스파이 코드명 포춘, 서태지25주년 라이브 타임: 트래블러, 몬스터 패밀리2 등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왓챠 구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인 받아 감상할 수 있다. 왓챠는 지난해 12월 최신 영화 VOD 건별 결제를 지원하는 ‘왓챠 개봉관’을 오픈했으며, 최신 영화의 건별 결제를 지원하고...
    2023-09-29 07:00
  • LGU+ 유독, 모바일 보안 솔루션 ‘맥아피 프라이버시 가드’ 출시
    LGU+ 유독, 모바일 보안 솔루션 ‘맥아피 프라이버시 가드’ 출시
    McAfee 프라이버시 가드는 바이러스, 악성소프트웨어,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를 돕는 신상품이다. 유독에서 매월 3900원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개인정보 모니터링 및 알림, 안티바이러스, 보안 가상사설망(VPN) 등 McAfee의 특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McAfee의...
    2023-09-21 09:5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8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2023-09-13 11:31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기술유출 범죄가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를 빼돌리는 것이 기존의 수법이라면 최근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이 고도화되는 양상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기술유출 범죄가 등장하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적발과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 정모...
    2023-09-07 15:5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 선고된 307건 중 4년 이상 걸린 재판만 19건산업기술성 등 요건 다툼…시간 지나면 기술 가치↓“피해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필요” 기술유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많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2023-09-06 15:5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 미·중 긴장 고조 속…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 접근 속출
    미·중 긴장 고조 속…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 접근 속출
    미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스파이 활동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미군 시설이나 연방 정부 시설의 보안 관행을 테스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대개 중국 국적으로 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또 이러한 경우는 민간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관광객이 거의 없는 지방에서 발생한다”고...
    2023-09-04 15:26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및 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2023-08-31 15:39
  •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이에 오펜하이머는 과거 행적을 빌미로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심지어는 개발 정보를 빼돌린 소련 스파이라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이 의심은 대중으로까지 확산했고, 오펜하이머는 결국 195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물러나고 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도 빼앗겼죠. 이는 오펜하이머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말년에 프린스턴대 부설...
    2023-08-14 16:02
  •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일본 정부는 곧바로 보안 강화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일본은 미국의 감독하에 네트워크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사이버보안 예산을 70억 달러(약...
    2023-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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