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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ㆍ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2020-04-17 21:16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들의 성차별임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정부에 후속 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0-04-13 18:28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마포을에선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성동 통합당 후보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하고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2020-04-05 17:2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A 기자·'김현정의 뉴스쇼' 선거운동 개시·'철파엠' 이주영·'두시탈출 컬투쇼' 홍진영 나플라·'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에버글로우·'배성재의 텐' 이종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A 기자·'김현정의 뉴스쇼' 선거운동 개시·'철파엠' 이주영·'두시탈출 컬투쇼' 홍진영 나플라·'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에버글로우·'배성재의 텐' 이종범 外
    / 호남대통령"(가제) - '정치덕후' 김민하 "긴급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못 줄까?" - CBS 권영철 대기자 "제13강 - 중진의 몰락 / 갈팡질팡 여당 표심" - '정치덕후' 김민하 "n번방 공익, 8년간 담임교사 스토킹 가능했던 이유"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2020-04-02 07:54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돼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2020-03-26 14:25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6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4·15 총선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2020-03-06 14:52
  •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더불어 '스토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와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명시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성관계 시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하라" 파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2020-02-20 06:00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또 스토커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2020-02-19 14:40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20-02-19 13:39
  • ADT캡스, 월 1만 원대 현관문 특화 보안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ADT캡스, 월 1만 원대 현관문 특화 보안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최근 귀갓길 스토킹부터 주거 침입까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인 가구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연인 혹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보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ADT캡스는 지난달 가정용 보안 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캡스홈 도어가드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2020-02-11 16:46
  •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실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2020-02-07 22:05
  • [출근길] 트럭 시위 나선 위너 팬·아시아신기록 사이클 엄세범, 사고로 숨져·태연, NCT드림 우한 폐렴에 해외공연 연기·손흥민, 검정 페라리 타는 이유는·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문화)
    [출근길] 트럭 시위 나선 위너 팬·아시아신기록 사이클 엄세범, 사고로 숨져·태연, NCT드림 우한 폐렴에 해외공연 연기·손흥민, 검정 페라리 타는 이유는·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문화)
    ◇트와이스 나연 '스토킹'한 외국인…유튜브 영상 올려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한 외국인 남성이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손에 든 채 등장했는데요. 해당 글은 "안녕 나연아 나 지금 독일로 돌아왔어. 내가 널 괴롭혔다면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너에게 강한 감정을...
    2020-01-31 06:00
  •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에 난감…기내 난동까지 "강도 높은 법적 조치할 것"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에 난감…기내 난동까지 "강도 높은 법적 조치할 것"
    해외 스토커는 평소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을 의심케 하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결국 같은 비행편에 동승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소속사 측의 경고도 수차례 무시하며 반성 없이 문제 행위를 이어왔다. 이에 JYP 측은 "자사는 본 건에 대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나연은 경찰 신변...
    2020-01-01 18:02
  • 펭수 '대세' 인증,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올해를 빛낸 인물들' 시민대표 11명에 포함
    펭수 '대세' 인증,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올해를 빛낸 인물들' 시민대표 11명에 포함
    범죄심리학자로 이춘재·고유정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수사에 참여하며 '스토킹 방지법' 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영국BBC가 선정한 '100인의 여성'에 선정된 이수정 교수, 2000년생 밀레니엄 세대이자 서울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수상한 신다은 선수도 포함됐다. 이 밖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2019-12-26 17:38
  • 콜린퍼스, 오점 남긴 내한 방문…스토킹 피해자였던 아내가 던진 '반전'
    콜린퍼스, 오점 남긴 내한 방문…스토킹 피해자였던 아내가 던진 '반전'
    아내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이탈리아 남성 기자 1명을 고소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있었다. 콜린퍼스 아내가 신고했던 스토킹 남성과 사실은 내연관계였던 것. 콜린퍼스는 지난 2017년 영화 '킹스맨'으로 내한했을 당시 관계자의 미흡한 대처로 '찝찝했던' 내한 일정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콜린퍼스의 내한으로 한 영화관에서는...
    2019-12-14 12:34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2019-12-11 11:23
  • 바른전자,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다만,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부 투자계약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되며, 계약상대방이 최종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 이 회사는 “본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11-18 18:22
  • [피플] “민주당 막내요? 정당 경력은 16년인걸요”…‘20대 국회 막차’ 정은혜 의원
    [피플] “민주당 막내요? 정당 경력은 16년인걸요”…‘20대 국회 막차’ 정은혜 의원
    구체적인 법안에는 △공무원 시험 영어 과목 폐지 △부부 공동육아 지원 △스토킹 방지 △음주운전 벌칙 강화 △온라인 ‘악성 댓글’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정 의원은 얘기했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는 것도 남은 임기의 중요한 과제다. 정 의원은 청년은 물론 청소년·어린이까지 포함하는 ‘미래세대’의...
    2019-10-23 14:19
  •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英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英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이 교수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수의 살인 사건을 연구하고, 스토킹 방지법 도입을 지원하며 법 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리더십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이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대부분 취약한 여성인 만큼 스토킹 범죄는 추후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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