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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24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그간 경범죄로 처리돼왔던 스토킹이 중범죄로 규정됐다.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2021-03-24 17:40
  • 마크비전, 900억 원 규모 레진코믹스 웹툰 위조상품 적발
    마크비전, 900억 원 규모 레진코믹스 웹툰 위조상품 적발
    3개 국가 6개 이커머스에서 ‘킬링스토킹’, ‘야화첩’, ‘BJ알렉스’ 등 레진코믹스의 10여 개 작품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위조 상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레진샵' 등을 통해 웹툰 기반 상품을 제공해 온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마크비전 솔루션 도입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및 미국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자사...
    2021-03-19 09:07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 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 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2021-03-16 11:00
  • 승희 법적대응, 탱크의 도 넘는 ‘디스곡’ 진실은…“구애 안 받아줘 집착해”
    승희 법적대응, 탱크의 도 넘는 ‘디스곡’ 진실은…“구애 안 받아줘 집착해”
    오마이걸 승희가 자신을 디스한 작곡가 탱크를 법적대응 하기로 했다. 8일 승희의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승희는 현재 탱크로부터 악의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며 선처 없이 법적대응 할 것임을 알렸다. 앞서 탱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승희를 디스하는 ‘순이’라는 곡을 업로드했다. 탱크는 해당 곡을 통해 승희가...
    2021-03-08 18:31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2021-03-08 16:36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 씨는 A 씨의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2021-03-08 16:10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1-03-08 15:55
  •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에도 소연을 스토킹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메인보컬로 활동했습니다. 소연은 2017년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고 팀을 탈퇴했습니다. 한편 역시 티아라 출신인 가수 겸 배우 지연(본명 박지연·28)도 최근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고...
    2021-02-26 11:00
  • 지연 공식입장, 살해 협박에 경찰 수사…소연도 자택서 스토커 체포 ‘무슨 일?’
    지연 공식입장, 살해 협박에 경찰 수사…소연도 자택서 스토커 체포 ‘무슨 일?’
    스토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소연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연은 과거에도 수년간 스토커에 시달려왔으며 이 스토커는 집에 여성 속옷을 두고 가는 등 살해 협박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지연과 소연의 속한 그룹 ‘티아라’는 2009년 MBC 드라마 신데렐라맨 OST ‘좋은 사람 ver.1’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21-02-25 18:30
  • [인포그래픽] 감출 수 없는 트라우마 '학교폭력'…멍들어가는 10대
    [인포그래픽] 감출 수 없는 트라우마 '학교폭력'…멍들어가는 10대
    0 △스토킹 2018: 11.8 2019: 8.7 2020: 6.7 △신체폭력 2018: 10.0 2019: 8.6 2020: 7.9 △사이버폭력 2018: 10.8 2019: 8.9 2020: 12.3 △금품갈취 2018: 6.4 2019: 6.3 2020: 5.4 △성폭력 2018: 5.2 2019: 3.9 2020: 3.7 △강요 2018: 3.9 2019: 4.9 2020: 4.4 ◇'학교폭력' 가해자의 변 △가해 이유 (단위:%)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28.1...
    2021-02-25 07:00
  • 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띄운다…인수 협상 속도
    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띄운다…인수 협상 속도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 입찰이 무산되면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이 주어진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2021-02-18 09:03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거친 후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찾는데, 입찰 전에 인수희망자가 있다면 스토킹호스(예비적 우선매수권자)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2021-02-04 17:07
  •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2021-02-04 16:54
  •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유형은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전반적으로 다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 학생은 주로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5.8%)”에게, 성인은...
    2021-02-04 10:00
  •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2021-02-02 12:00
  • 곽진영, 극단적 선택 시도…스토커로 고통 “4년 동안 계속돼”
    곽진영, 극단적 선택 시도…스토커로 고통 “4년 동안 계속돼”
    배우 곽진영이 4년간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곽진영이 전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전남 여수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곽진영의 측근은 “스토커가 4년 동안 집요하게 곽진영을 쫓아다녔다”라며 악성 댓글 및 전화뿐 아니라 직접 찾아와 괴롭혀 왔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노이로제에...
    2020-12-31 17:49
  •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범죄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2-31 14:39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2020-12-29 15:32
  • [출근길] 부산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나가달라는 집주인에 조두순 아내 '거절' 外 (사회)
    [출근길] 부산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나가달라는 집주인에 조두순 아내 '거절' 外 (사회)
    30대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염산 뿌린 70대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교제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혐의로 A(74) 씨를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A 씨는 12일 B(39) 씨가 일하는 일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려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다리를 다치게...
    2020-12-15 06:00
  •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이어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20-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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