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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 부총리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2023-07-03 09:21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2023-06-30 10:00
  •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으며, 그중 13세 미만은 7594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전체의 69.0%(1만717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16.2%(4036명), 성매매 0.6%(154명), 교제폭력 0.5%(131명), 스토킹 0.4%(11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2023-06-27 14:32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마련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2023-06-21 15:50
  •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2023-06-21 15:44
  •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되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 피해자는 7420명으로 전체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
    2023-06-15 06: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검사 비율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
    2023-05-29 12:00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성폭력 동반한 교제폭력 등 복합피해자 지원지역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업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은...
    2023-04-26 12:34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2023-04-24 16:00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2023-04-16 12:00
  •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서울 관악구는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13일 관악경찰서, 한울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관악경찰서-한울가족상담센터'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신종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주 협약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2023-04-14 14:23
  • ‘범죄불안 NO’…서울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지원
    ‘범죄불안 NO’…서울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지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음성인식 비상벨’과 즉시 잠김 기능이 구현된 ‘디지털도어록’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각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는 내 집 안팎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수...
    2023-04-10 11:15
  •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다음 해인 2021년 11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B양에게 스토킹을 한 것이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8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뒤쫓아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2023-04-02 18:0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당랑지부(螳螂之斧)/사이버불링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를 비롯해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사진, 합성사진, 동영상 업로드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폭탄,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스토킹, 허위 사실 유포 등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하고,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 고운 우리말...
    2023-03-22 06:12
  • 대만서 강동구 ‘가정상담센터’에 방문한 까닭은?
    대만서 강동구 ‘가정상담센터’에 방문한 까닭은?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폭력예방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 피해자 보호 및 보호시설 인도 △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두 나라 간 가정폭력에...
    2023-03-20 13:34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여성을 협박 및 폭행하고 강간하며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와중에 A 씨는 피해자 여성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 씨를 마주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23-03-16 11:55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2023-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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