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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을 거절하는 B 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 전송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퇴근을 기다려 지켜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2023-09-12 12:00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은총씨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로부터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자진 반납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 은총씨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3일부터 은총씨를...
    2023-09-09 23:04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올해 33만 명에서 205만 명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31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피해자 국선...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신설해 5억 원을 편성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 확대...
    2023-08-29 11:00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실제 범행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망상 상태였지만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2023-08-29 10:25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실로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등 실물과의 괴리감이 커 논란이 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2023-08-24 15:44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결국 고발당했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2023-08-24 15:27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23-08-18 11:00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괴롭힘 당했고,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2023-08-10 13:14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2023-08-07 16:03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거주자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2023-08-07 10:0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3-08-06 09:28
  •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최모씨(23)는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2023-08-04 09:14
  •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3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24 07:46
  •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운영 인천광역시는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2023-07-21 10:00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사업 등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보강과 피해자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층으로 이전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소송비용(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
    2023-07-17 1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2023-07-17 12: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제정된 2020년 4515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사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과...
    2023-07-17 05: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2023-07-11 15:14
  •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피해 경험을 입은 여성은 11.2%였으며, 본인이 아닌 가족 혹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는 4.5%, 친구 혹은 지인에게 접근한 경우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24.2%는 폭력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4명 중 1명 꼴로 폭력 사실을 아는 셈이다. 이 같은...
    2023-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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