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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재판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공사 메트로넷에 접속했다. 이어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2022-09-16 21:15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비동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후에도 피의자 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해 다시 고소됐다”며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경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피해의 우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2022-09-16 18:13
동료 여성 역무원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종료…“죄송하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 씨는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2022-09-16 17:31
오세훈, '신당역 살인사건'에 "지하철 역무원·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 검토"

이어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이 불안한 경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2022-09-16 15:27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2022-09-16 15: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대통령실 “신당역 재발방지 조만간 설명…난마돌 포항 등 추가피해 대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 스토킹방지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태풍 난마돌에 대해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2022-09-16 14:55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현장 “오늘 갈 예정”

김 장관은 하루 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16 12:47
정우택 "신당역 사건같은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575건"

정우택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11:17
[포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헌화하는 김현숙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09-16 11:02
한동훈, '역무원 피살' 신당역 현장 찾아

(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당시 한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2022-09-15 20:5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A 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 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눴다. 6월과 8월 사이에는 A 씨를 제지하는...

2022-08-31 15:54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보호시설 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1억 원도 포함됐다. 여성 정책 예산은 단절됐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에 집중됐다. 미래유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마련과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2022-08-30 10:00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간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에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8-17 10:47
스토킹 신고 건수 8배 ‘급증’…서울시, 피해자 선제적 지원 나선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911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인 500건보다 약 8배 정도 많은 수치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2022-08-17 06:00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영상 증언이 가능해진다. 이날 공개된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2024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여럿 담긴 만큼 여가부 폐지 논의에 따른 불안정한 정책 수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부처가 개편돼도...

2022-07-25 17:42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특히 최근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을 받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2022-07-19 11:15
DB손보, 경기북부지역 범죄예방 위한 ‘신변보호 CCTV’ 설치 후원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 200명에게 홈보안서비스(CCTV)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스토킹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회적 기업과 유관기관...

2022-07-13 09:48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A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던 중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07-07 13:42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

2022-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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