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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12-14 13:09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2023-12-09 20:45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20 10:30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2023-11-10 16:13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늘어나죠.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

2023-11-10 16:02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남현희, 전청조와 사기 공모 의혹, 경찰에 진정서 접수…함께 수사받을까

이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 다 그가 주도한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남현희는 25일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전씨는 다음날인 26일 남현희의 모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현재는 석방됐다.

2023-10-28 17:51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현희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에게...

2023-10-26 16:41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전 씨가 오늘(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 씨의 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했죠. 불과 사흘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중의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 씨가...

2023-10-26 16:14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2023-07-24 07:46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 보호지원은 ‘스토킹범죄 발생 단계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일상을 수시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등의 스토킹범죄 특성상 경찰 조사, 기소, 처벌 등에 소요되는 긴 시간동안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까닭이다. 또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

2023-07-17 12:00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2023-06-21 16:57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2023-06-21 15:50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2023-06-21 15:44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구미서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경 구미시 도량동의 옛 연인 B씨(3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채포했다. A씨는 B씨의 집...

2023-05-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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