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애를 태우던 화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선박의 하역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물류대란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해양수산부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미국 법원이 10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하면서 11일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ㆍ한진 보스턴호ㆍ한진 정일호ㆍ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총 20척이다. 국내 항만에 10척...
특히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서 선박 하역이 재개된 만큼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히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애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중기청, 코트라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화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선박 수십 척의 하역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는 탓에 물류대란 사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했다.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한진해운의 압류금지 조치가 내려진 국가는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4곳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중 41척의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TF는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한진해운의...
게다가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선박 압류 금지 요청(스테이 오더)'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9일까지 물류대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보호 신청을 승인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은 6일 한진해운이 요청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수용했지만, 최종 판결은 9일...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선박 압류 금지 요청(스테이오더)’도 무용지물이거나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오더를 거부하면 싱가포르·독일 등도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미국·싱가포르 등에 세이프존을 지정해 하역 작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비상 대책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 거점항구 지정 간접조치 넘어 당장 협상...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은 신청 후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델란드에는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에 표류 중인 선박이 항만에 내리면 하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외 개별항구마다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가 고용유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부산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승인하고 ‘스테이오더(Stay Orderㆍ강제집행 금지명령)’를 받아들였다. 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인 석태수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앞으로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에 이를 요청할 것으로...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 영향과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면서도 “물동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오더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우선 법정관리가 확정돼야 신청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법원 절차도 있어서 늦었다”며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한진해운 내부에서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 화물들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지난 2일 신청해 이르면 오는 7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하고, 선박을 이동해 하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항만을 통해 조기 하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선적...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8ㆍ25 대책 조기 추진 가계부채 적극 대응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ㆍ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진해운이 신청한 스테이오더와 관련해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2∼4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선료와 하역료 등의 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채권은행들의 주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선박물류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8ㆍ25 대책’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