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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20-09-28 18:30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2020-09-01 15:34
  • '신동빈 오른팔' 황각규, 부회장 물러나나…롯데지주 이사회 '주목'
    '신동빈 오른팔' 황각규, 부회장 물러나나…롯데지주 이사회 '주목'
    황 부회장은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으로 입사해 40년 간 주요 보직을 거쳐왔다. 경영권 분쟁,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그룹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데 능력을 인정받아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고 이인원 부회장이 작고한 뒤에는 그룹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2020-08-13 15:42
  • 한영석 현대重 사장 “노사 한곳 바라보고 함께 달려야”
    한영석 현대重 사장 “노사 한곳 바라보고 함께 달려야”
    그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순환출자 해소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 재도약의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2020-07-31 14:20
  • 엘리엇 빠진 현대차 지배구조 속도내나…핵심은 현대엔지니어링?
    엘리엇 빠진 현대차 지배구조 속도내나…핵심은 현대엔지니어링?
    회계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할 경우 정 부회장은 지분에 따라 1조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지분 매입과 상속세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그룹 핵심 재무 인력으로...
    2020-01-23 16:18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거래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22일 발간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2020-01-22 10: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HDC그룹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일부 해소를 위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DC그룹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위해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고 있는 HDC, HDC현대산업개발, HDC영창, 부동산114 등의 지분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HDC그룹은 지난해 9월 지주회사인...
    2019-11-06 17:07
  • 이지바이오 “지주사 체제로 마무리...순환출자 해소에 주력”
    회사 측은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정책 방향이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회사 전환으로 가면서 맞춰가게 됐다”며 “외부에서도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바이오의 올해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871억5600만원, 영업이익은 419억1000만원, 당기순이익...
    2019-11-05 17:17
  •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서울시는 31일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비롯해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2019-10-31 10:52
  • “현대차그룹, 2020년 경영권 승계 가시화”
    “현대차그룹, 2020년 경영권 승계 가시화”
    현대차는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승계 프로그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가 많이 희석된 승계 시나리오가 2020년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신지배연의 설명이다. 연구소가 예상하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승계의...
    2019-10-21 12:45
  •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혁신 고삐 다시 죈다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혁신 고삐 다시 죈다
    신 회장은 구속 전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롯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계열사 매각, 순환출자구조 해소, 호텔 롯데의 상장 등을 발표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도 약속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롯데의 경영혁신 수레는 멈춰섰다. 신 회장 구속 전부터 진행해온 순환출자 구조는 크게 개선됐지만...
    2019-10-17 11:42
  •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1년 사이에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HDC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보다 12곳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2019-09-05 12:00
  •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할 것”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할 것”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ㆍ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나 순환출자구조 해소 등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대주주 일가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을 통해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해 계열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2019-08-27 14:28
  • “삼성그룹, 금산분리 강화로 지배구조 재편 대두”
    “삼성그룹, 금산분리 강화로 지배구조 재편 대두”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SDI(2.11%), 삼성전기(2.61%), 삼성화재(1.37%)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외부에 매각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한 바 있다.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각각 0.36%와 0.06%를 외부에 매각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을 10% 이내로 유지했다.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
    2019-08-26 14:57
  •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정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활발했으나 올해에는 더딘 모습을 보이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신산업 진출 등 성장동력 확보를 뜻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비계열사 기업결합 건수(47건)와 금액(7000억 원)도 각각 3건, 1조1000억 원...
    2019-08-25 12:00
  • 현대그린푸드 정교선, 올들어 자사주 60억 원어치 쇼핑…주가 반등 촉매 될까
    현대그린푸드 정교선, 올들어 자사주 60억 원어치 쇼핑…주가 반등 촉매 될까
    정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작년 4월 현대백화점그룹 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장외매수한 지 1년여 만이다. 또 장내에서 직접 사들인 것은 2010년 4월 이후 9년 만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홈쇼핑 주식 전량을 매각해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확보했을 당시 보유 지분이 15.3%에서 23.0%로 늘었다. 정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2019-08-19 19:00
  •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삼성그룹은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한 상태로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상속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만 15조2000억 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9조 원 규모다. 연부연납을 가정하면 1조5000억 원을 6년 간 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의 지분을...
    2019-08-14 10:57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현행 과세특례는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나, 주식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돼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경 내용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소수지분자(주택임대소득 연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2019-07-25 14:00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2019-07-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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