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쌀 재배 면적이 줄면서 매입가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1가마(80㎏)에 19만3568원으로 1년 새 4만355원(26.3%) 올랐다.
올해 농식품부가 매입한 쌀은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 쌀 1만 톤 등 모두 35만 톤이다. 등급별 수매 비율은 특등급 30.2%, 1등급이 65.3%, 2·3등급이 4.5%다. 농식품부는 낟알이...
수확기 쌀값 안정장치 제도화, 쌀 외 다른 작물 전환했을 때 수급안정대책, 임대농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등이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분야 창업애로 해소방안,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 만들 수 있나, 청년농을 지역사회에 정착 뒷받침하는 대안, 새 일자리(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한 조기정착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아울러...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차기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5년마다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 현행 목표가격은 올해로 일몰된다.
그간 정부는 목표가격 인상을 공언해왔다....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8693원(80㎏ 한 가마니 19만472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가격(3만8303원)보다 27.1% 더 비싸다. 평년 햅쌀 가격(3만9940원)보다는 21.9% 높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막 출하가 시작된 햅쌀 수요가 늘면서 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중순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시장에 나오면...
매입 가격은 수확기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금융통을 위해 포대당 3만 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용 미곡 중 1만 톤은 '아세안 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매입된다. APTERR는 비상시 쌀 공여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쌀 비축량을 미리 약정ㆍ이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해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2018년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쌀값 동향, 벼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과, 3600억 원 수준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관리비 307억 원과 주정용 등 특별처리 시 손실 1525억 원이 발생한다.
논 타작물 재배 등을 감안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ha 내외로 추산됐다. 8월 말경 통계청에서 올해 벼...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수확기 시장격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전 계열사 임원진과 전국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 타작물 재배사업 5만㏊ 성공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농협이 앞장서 쌀 생산 조정제를 적극...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전년도 지급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1만2514원(1ha당 78만8382원)이다. 총 지급액은 5392억 원(68만4000ha) 규모다.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우선 쌀값 안정을 농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농업인단체,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였습니다.
덕분에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은 대책 발표 직후 15만원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도 전년 대비...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을 감액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 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 원 등을 더해 총 4122억 원을 줄였다.
대신 감액 재원을 활용해 가뭄대책·지진대비, 가축질병 및 병해충 유입 방지, 화훼유통센터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대책에 따라 20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매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쌀 시장격리 매입 물량은 지난달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합하면 역대 최대다.
아울러 올해는 시장격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에 2017년 공공비축미 지자체 배정비율(50%) 외에...
올해 햅쌀 37만 톤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시장격리를 물량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한없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하다가 결국 37만 톤으로 합의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쌀수확기 대책을 협의할 때, 그래도 과거에 없던 만큼 해준 거라 감사를 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7만 톤 시장격리 조치는 수확기...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 톤을 합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72만 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쌀값 안정에...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격리 37만 톤과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 톤을 포함해 총 72만 톤을 매입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37만 톤은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라며 “그 이상을...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 톤, 수요는 370만 톤으로 30만 톤가량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요 초과분 3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확기가 되면서 기후 조건이 좋아져 수확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쌀값을 80㎏에 15만 원대로 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 물량도...
APTERR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업인 자금...
김 장관은 “지역단위 농협에서도 쌀을 일부 갖고 있는데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대화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출은 자제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값을 올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매를 과감히 해야 어느 정도 쌀값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쌀 대책으로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